오영훈 "제주 제2공항 쟁점사항 해소되면 추진" [도정질문]
입력 : 2023. 09. 11(월) 17:51수정 : 2023. 09. 12(화) 21:14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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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
오 지사 "자기결정권 환경영향평가서 행사할 수 있을 것"
오 지사 "자기결정권 환경영향평가서 행사할 수 있을 것"
사진 왼쪽부터 현기종, 양영식 의원
[한라일보]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 용역과정에서 제기된 5가지 쟁점사항을 해소하면 제2공항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1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성산읍)이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환경적인 요인 중 5가지 쟁점에 대해 해결될 경우 공항은 추진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이날 도정질문에서 현기종 의원은 "(국토부의)고시 이후에 도정에서는 어떤 사항을 위주로 검토를 진행할 것이냐"고 물었고, 이에 오 지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가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검증해야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논의돼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게 될 것"이라며 "그런 과정에 대해 의회에서 지난번에 정책협의회에서 제기했던 대로 TF팀을 구성해 진행 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현 의원은 "그러한 환경적 요인들인 5가지 쟁점에 대해 해결이 되면 공항은 추진되는 것이냐"고 묻자 오 지사는 "맞다"고 답했다.
현 의원은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제2공항 고시된 이후에 지역 상생 발전 계획이라든가 또한 갈등 해결 방안 등이다"면서 "국토부가 6조7000억원을 들여 달랑 공항 지어놓고 가버리는 것은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공항 주변 발전 계획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오 지사는 "일단은 지금 고시 내용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과정이 있게 될 것이다. 그 내용에서 어떤 부분이 빠져 있는지 발전 지원 계획에 대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 지사는 제주 제2공항의 도민 자기결정권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이 "국토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서 일부에서 오 지사의 제2공항 입장이 사업 추진에 대해 사실상 동의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고 질의하자 오 지사는 이를 부정하며 "공개검증과정에서 5개 검증에 대해 문제가 없을 경우 공항은 진행돼야하고, 문제가 있으면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이미 드린바 있다"고 답했다.
이어 양 의원은 "제2공항 사업이 도민손으로 직접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다"면서 "도민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냐"고 묻자 오지사는 "주민투표라는 방식을 통해 하는 것이 자기결정권의 방법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주민투표를 실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와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지사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동의절차 과정에서 자기결정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1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성산읍)이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환경적인 요인 중 5가지 쟁점에 대해 해결될 경우 공항은 추진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오 지사는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검증해야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논의돼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게 될 것"이라며 "그런 과정에 대해 의회에서 지난번에 정책협의회에서 제기했던 대로 TF팀을 구성해 진행 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현 의원은 "그러한 환경적 요인들인 5가지 쟁점에 대해 해결이 되면 공항은 추진되는 것이냐"고 묻자 오 지사는 "맞다"고 답했다.
현 의원은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제2공항 고시된 이후에 지역 상생 발전 계획이라든가 또한 갈등 해결 방안 등이다"면서 "국토부가 6조7000억원을 들여 달랑 공항 지어놓고 가버리는 것은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공항 주변 발전 계획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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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 지사는 제주 제2공항의 도민 자기결정권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이 "국토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서 일부에서 오 지사의 제2공항 입장이 사업 추진에 대해 사실상 동의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고 질의하자 오 지사는 이를 부정하며 "공개검증과정에서 5개 검증에 대해 문제가 없을 경우 공항은 진행돼야하고, 문제가 있으면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이미 드린바 있다"고 답했다.
이어 양 의원은 "제2공항 사업이 도민손으로 직접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다"면서 "도민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냐"고 묻자 오지사는 "주민투표라는 방식을 통해 하는 것이 자기결정권의 방법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주민투표를 실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와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지사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동의절차 과정에서 자기결정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