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첫 학교 주변 '시간제 통행제한' 도입 검토
입력 : 2023. 08. 28(월) 16:20수정 : 2023. 08. 29(화) 20:53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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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여중고 인근 50m 구간 바리케이드로 진입 차단 고려
재학생 국민신문고 글 올린 것 계기… 거버넌스서 논의 결정
경찰 "도보 조성된 대안도로도 있는데…" 신중한 접근 주문
재학생 국민신문고 글 올린 것 계기… 거버넌스서 논의 결정
경찰 "도보 조성된 대안도로도 있는데…" 신중한 접근 주문
제주지역에서 처음으로 시간제 통행제한이 검토되는 제주시 영평동 신성여중고 인근 이면도로. 이상민 기자
[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처음으로 등교 시간에 한해 학교 주변 도로에서 차량 통행을 차단하는 '시간제 통행 제한'이 검토되고 있다.
제주시는 최근 제주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단을 상대로 '시간제 통행 제한 도입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구한데 이어, 다음 달에는 주민을 상대로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제주시가 시간제 통행 제한을 검토하는 곳은 제주시 영평동 신성여자중·고등학교 주변 이면도로(영평동 2408-1) 50m 구간이다.
'능산길'이라고 이름붙은 이 이면도로는 지방도 1136호선인 아봉로와 연접해 있고, 신성여중고 후문 쪽으로 막바로 갈 수 있어 통학 차량이 등하교 시간에 많이 이용한다.
문제는 이면도로 특성상 차로와 보도 구분이 없는 상태에서 오가는 차량과 불법 주정차가 많아 학생 안전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도로 폭도 5m에 불과해 보도를 새로 조성하는 것도 힘들다. 보도는 법정 기준에 따라 최소 1.5m의 유효 폭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보도를 만들면 이면도로 폭이 3.5m 미만으로 줄어 이번에는 차량이 양방향으로 통행하지 못하는 문제에 부닥친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학생들이 직접 나섰다. 시에 따르면 신성여중고에 다니는 한 재학생은 지난 7월 중순 국민신문고에 '등교 시간만이라도 해당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해달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을 접한 제주시는 서울시가 등·하교 시간에 한해 관내 133개교, 150개 구간 학교 인근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운영하는 사례를 참고해 지난 7월28일 시간제 통행 제한 도입 방안을 '제주교통안전 거버넌스' 회의 안건으로 제출했다.
제주교통안전 거버넌스는 도로교통공단, 지자체, 경찰 등이 참여해 주요 교통안전 정책을 수립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교통안전 거버넌스는 한 발 더 나아갔다. 등교 시간에 한해 신성여중고 인근 도로에서 차량 진입을 아예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제주지역에서 시간제 통행 제한 도입 논의가 시작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시는 구체적인 차량 통행 제한 방식으로 학교 측에 권한을 위임해 매일 등교 시간 차량 진입을 막는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등교가 끝나면 수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학교 측도 이런 식의 통행 제한 방식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 모두 "학교 정문으로 갈수 있는 보도가 있는 등 '대안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 보도로 통학하는 것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타 지역 사례를 보면 등하굣길 시간제 통행제한은 (학생 통제가 쉽지 않은) 주로 초등학교 인근에서 이뤄진다"며 "학생들과 학부모에 대한 지도를 통해 문제를 풀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특정 시간에 국한한다해도 차량 통행 제한은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을 만나 직접 의견을 들은 뒤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교통법과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지사는 제주경찰청과 협의를 조건으로 구간을 정해 차마 또는 노면 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주시는 최근 제주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단을 상대로 '시간제 통행 제한 도입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구한데 이어, 다음 달에는 주민을 상대로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능산길'이라고 이름붙은 이 이면도로는 지방도 1136호선인 아봉로와 연접해 있고, 신성여중고 후문 쪽으로 막바로 갈 수 있어 통학 차량이 등하교 시간에 많이 이용한다.
문제는 이면도로 특성상 차로와 보도 구분이 없는 상태에서 오가는 차량과 불법 주정차가 많아 학생 안전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도로 폭도 5m에 불과해 보도를 새로 조성하는 것도 힘들다. 보도는 법정 기준에 따라 최소 1.5m의 유효 폭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보도를 만들면 이면도로 폭이 3.5m 미만으로 줄어 이번에는 차량이 양방향으로 통행하지 못하는 문제에 부닥친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학생들이 직접 나섰다. 시에 따르면 신성여중고에 다니는 한 재학생은 지난 7월 중순 국민신문고에 '등교 시간만이라도 해당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해달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을 접한 제주시는 서울시가 등·하교 시간에 한해 관내 133개교, 150개 구간 학교 인근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운영하는 사례를 참고해 지난 7월28일 시간제 통행 제한 도입 방안을 '제주교통안전 거버넌스' 회의 안건으로 제출했다.
제주교통안전 거버넌스는 도로교통공단, 지자체, 경찰 등이 참여해 주요 교통안전 정책을 수립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교통안전 거버넌스는 한 발 더 나아갔다. 등교 시간에 한해 신성여중고 인근 도로에서 차량 진입을 아예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제주지역에서 시간제 통행 제한 도입 논의가 시작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시는 구체적인 차량 통행 제한 방식으로 학교 측에 권한을 위임해 매일 등교 시간 차량 진입을 막는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등교가 끝나면 수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학교 측도 이런 식의 통행 제한 방식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 모두 "학교 정문으로 갈수 있는 보도가 있는 등 '대안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 보도로 통학하는 것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타 지역 사례를 보면 등하굣길 시간제 통행제한은 (학생 통제가 쉽지 않은) 주로 초등학교 인근에서 이뤄진다"며 "학생들과 학부모에 대한 지도를 통해 문제를 풀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특정 시간에 국한한다해도 차량 통행 제한은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을 만나 직접 의견을 들은 뒤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교통법과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지사는 제주경찰청과 협의를 조건으로 구간을 정해 차마 또는 노면 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