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공공근로 대체 사업 변질
입력 : 2023. 08. 23(수) 16:57수정 : 2023. 08. 25(금) 08:45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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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개 마을 시범 사업 대부분 오름· 숲가꾸기 등
개인 소유 생태계 우수지역 보전관리 사업 등한시
도 "좋은 생태계 유지시 보상을 해 주는 것" 해명
개인 소유 생태계 우수지역 보전관리 사업 등한시
도 "좋은 생태계 유지시 보상을 해 주는 것" 해명
주변 개발로 인해 매립 위기에 처한 대정읍 숨골 모습.
[한라일보] 민선8기 제주도정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공공근로 대체 사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란 보호지역이나 생태우수지역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지역주민이나 토지소유자가 생태계서비스 유지 및 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제주도는 전국에서 추진하는 법정보호 지역 위주의 철새 보호 활동을 넘어서 곶자왈, 오름, 하천 등 제주의 환경 여건에 맞는 대상지를 선정하고, 도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유형 발굴, 적정보상단가, 사후관리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사업유형은 하천 환경정화, 숲 조성관리, 생태계보전관리활동, 생태계 교란종 제거, 경관 숲 조성·관리, 나대지 녹화·관리, 습지조성관리, 관목 덤불 조성 관리 등 이다.
제주자치도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입을 앞두고 올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범사업' 9개 마을 선정해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9개 마을에 지원되는 사업 예산은 2억 9900만원이다.
올해 마을별 사업을 보면 ▷호근동 :미로숲 탐방로 조성및 교란식물 제거 ▷도순동 :도순천 및 도순천 숲길 관리▷ 저지리: 오름· 곶자왈 탐방로 관리 등 ▷ 덕천리: 습지 조성 관리▷ 오조리: 식산봉 관리 및 유해식물 제거 ▷수망리: 탐방로 정비 및 정화 활동 ▷의귀리 :하천관리 및 정화활동▷하례 2리: 효돈천 탐방로 정비· 감시▷ 덕수리: 곶자왈 일대 탐방로 정비 및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 등이다
이같은 사업은 공공근로나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해 진행해도 무방한 사업이다. 앞으로 이같은 사업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대상에 포함시켜 지속할 경우 마을별 나눠주기식 선심성 사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생태계 우수지역 보전을 위한 사업은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자연 숨골은 지하수 함양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으나 개발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하고 있다. 사유지 숨골을 보전하기 위한 소유주에게 인센티브가 필요하지만 보전 ·관리에 등한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마을의 좋은 생태계를 잘 유지하고 보전하면 보상을 해 주는 것"이라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공근로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2일 대정읍·구좌읍사무소에서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대한 사업내용과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제주자치도는 이어 9~10월중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기본계획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이어 12월에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기본계획 수립 및 가이드 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란 보호지역이나 생태우수지역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지역주민이나 토지소유자가 생태계서비스 유지 및 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사업유형은 하천 환경정화, 숲 조성관리, 생태계보전관리활동, 생태계 교란종 제거, 경관 숲 조성·관리, 나대지 녹화·관리, 습지조성관리, 관목 덤불 조성 관리 등 이다.
제주자치도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입을 앞두고 올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범사업' 9개 마을 선정해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9개 마을에 지원되는 사업 예산은 2억 9900만원이다.
올해 마을별 사업을 보면 ▷호근동 :미로숲 탐방로 조성및 교란식물 제거 ▷도순동 :도순천 및 도순천 숲길 관리▷ 저지리: 오름· 곶자왈 탐방로 관리 등 ▷ 덕천리: 습지 조성 관리▷ 오조리: 식산봉 관리 및 유해식물 제거 ▷수망리: 탐방로 정비 및 정화 활동 ▷의귀리 :하천관리 및 정화활동▷하례 2리: 효돈천 탐방로 정비· 감시▷ 덕수리: 곶자왈 일대 탐방로 정비 및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 등이다
이같은 사업은 공공근로나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해 진행해도 무방한 사업이다. 앞으로 이같은 사업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대상에 포함시켜 지속할 경우 마을별 나눠주기식 선심성 사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생태계 우수지역 보전을 위한 사업은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자연 숨골은 지하수 함양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으나 개발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하고 있다. 사유지 숨골을 보전하기 위한 소유주에게 인센티브가 필요하지만 보전 ·관리에 등한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마을의 좋은 생태계를 잘 유지하고 보전하면 보상을 해 주는 것"이라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공근로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2일 대정읍·구좌읍사무소에서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대한 사업내용과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제주자치도는 이어 9~10월중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기본계획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이어 12월에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기본계획 수립 및 가이드 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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