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1년] 제2공항 국토부 일정대로 강행… 속수무책 '완패'
입력 : 2023. 06. 29(목) 09:14수정 : 2023. 06. 30(금) 09:10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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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포커스] 민선 8기 출범 1주년 주요 정책 어떻게 (3)제주 제2공항 건설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서 가부 결정
주민투표 등 관철보다 '혹세무민'으로 일관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서 가부 결정
주민투표 등 관철보다 '혹세무민'으로 일관
[한라일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5년 11월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을 제주 제2공항 후보지로 선정해 발표했다.
이후 도민사회는 찬성과 반대 여론이 맞서며 8년동안 갈등 양상을 보였다.
제2공항 건설 찬성측은 항공교통 편의성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 관광산업 성장동력 확보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고 있고 반대측은 지역 생태계와 자연환경 파괴,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 등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7월 1일 출범한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은 제2공항 건설 사업을 둘러싼 도민사회의 갈등을 집단지성으로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집단지성은 "도민의 공감대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오 지사는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제주도 차원의 노력은 전무했다. "현 제주국제공항 확장은 어렵다", "공항 인프라 확충은 필요하다"는 발언 등 으로 제주 제2공항 건설 추진에 무게를 실어주었다.
이러는 사이 국토부는 지난 3월 6일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동의하자 이날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용역결과를 공개했다. 이어 같은달 8일 제주도에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고시에 앞서 의견제출을 요구했다.
｜도 사회협약위 '갈등 해소' 요구에도 묵묵부답
이에 제주자치도는 도민 의견수렴을 마무리했고 당초 6월말까지 국토부에 전달할 예정이었지만 의견 수렴 내용을 제주도의 의견으로 심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출 시기를 연기했다.
오 지사는 지난 27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체 여러 가지 일정 등 고려했을 때 고시가 곧 결정이냐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후에 제반 절차가 진행되고 완료돼야 (착공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 분수령은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가 아닌가 싶다. 거기까지 가서야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론이 난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도민들을 '혹세무민'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국토부에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고시가 이뤄지면 사실상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이다. 제주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제2공항 건설을 제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가 지난 5월 31일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도지사의 역할을 주문했으나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회협약위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전문가 평가가 필요하고 항공 수요예측, 공항 소음 피해, 숨골의 환경적 가치 평가, 조류 충돌 위험성 및 서식지 보호, 군사공항 전용 의혹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정부측에 답변을 요구하라고 주문했다. 또 도지사에게 주민 참여와 소통 절차를 통해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 모색과 현 제주공항 인프라 문제 해소 방안 모색을 요구했다.
국토부가 법적 근거가 없는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만큼 사회협약위원회의 이같은 요구를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도민사회는 찬성과 반대 여론이 맞서며 8년동안 갈등 양상을 보였다.
제2공항 건설 찬성측은 항공교통 편의성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 관광산업 성장동력 확보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고 있고 반대측은 지역 생태계와 자연환경 파괴,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 등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후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제주도 차원의 노력은 전무했다. "현 제주국제공항 확장은 어렵다", "공항 인프라 확충은 필요하다"는 발언 등 으로 제주 제2공항 건설 추진에 무게를 실어주었다.
이러는 사이 국토부는 지난 3월 6일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동의하자 이날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용역결과를 공개했다. 이어 같은달 8일 제주도에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고시에 앞서 의견제출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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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한라일보 DB |
이에 제주자치도는 도민 의견수렴을 마무리했고 당초 6월말까지 국토부에 전달할 예정이었지만 의견 수렴 내용을 제주도의 의견으로 심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출 시기를 연기했다.
오 지사는 지난 27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체 여러 가지 일정 등 고려했을 때 고시가 곧 결정이냐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후에 제반 절차가 진행되고 완료돼야 (착공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 분수령은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가 아닌가 싶다. 거기까지 가서야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론이 난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도민들을 '혹세무민'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국토부에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고시가 이뤄지면 사실상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이다. 제주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제2공항 건설을 제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가 지난 5월 31일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도지사의 역할을 주문했으나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회협약위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전문가 평가가 필요하고 항공 수요예측, 공항 소음 피해, 숨골의 환경적 가치 평가, 조류 충돌 위험성 및 서식지 보호, 군사공항 전용 의혹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정부측에 답변을 요구하라고 주문했다. 또 도지사에게 주민 참여와 소통 절차를 통해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 모색과 현 제주공항 인프라 문제 해소 방안 모색을 요구했다.
국토부가 법적 근거가 없는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만큼 사회협약위원회의 이같은 요구를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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