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적극행정이 답이다
입력 : 2023. 05. 16(화) 13:42수정 : 2023. 05. 16(화) 15:01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한라일보] 귤꽃 향기가 가득한 제주의 5월은 관광객과 나들이객의 발길로 분주하다. 그 많은 사람들 속에 대한민국의 병역명문가 가족은 얼마나 있을까 하는 지극히 사무적인 궁금증이 생긴 건 병무청에 몸담은 시간이 오래된 탓인 것 같다.

병무청은 할아버지부터 그 손자까지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명예롭게 마친 가문을 찾아 병역명문가로 선정하고 그분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는 사업을 2004년부터 해 오고 있다.

올해로 20년이 되는 이 사업은 지금까지 전국에서 1만1912 가문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 전국 224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각종 공공시설과 민간업체에서도 병역명문가 가족에 대한 이용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병역명문가 예우사업에 동참하고 있다.

물론 우리 지역에도 병역명문가 예우사업에 참여하는 업체가 90여 곳이 있다. 음식점, 영화관, 병원, 숙박시설, 안경원, 피트니스, 장례식장, 공업사, 관광지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하지만 병역명문가 예우업체 중에 렌터카 이용요금을 할인해 주는 곳은 얼마 전까지 전국 어디에도 없었다.

올 초 우리 청에서는 병역명문가 예우사업에 동참할 새로운 업체를 모색하기로 하고 도내 렌터카 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업 안내와 홍보 활동을 전개한 결과, 지난 3월 ㈜제주한라렌트카, 제주OK렌터카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제주를 여행하는 병역명문가에게 렌터카 이용요금을 할인해 주기로 하였다.

병역명문가 예우사업을 렌터카 분야까지 확장하는데 적잖은 고민과 망설임도 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해외여행 재개로 렌터카를 이용하는 내국인 관광객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업을 '국가와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해 새로운 업무 수단을 발굴하여 추진한다'는 의미의 적극행정 관점에서 바라보니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우리는 적극행정이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행정변화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면서도 아직도 적극행정을 말할 때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나 기사가 될만한 우수사례를 먼저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수행하는 일상 업무 속에서 시작되며 업무수행 과정에 따라 그 의미와 적용 범위도 넓어질 수 있다. 기후 변화에 맞춰 평년보다 일찍 피어난 귤꽃처럼 국내외 환경과 국민의 수요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적극행정에서 답을 찾는 공직사회가 되길 바란다. <류정길 제주지방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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