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선의 현장시선] 도민이 참여하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입력 : 2023. 03. 17(금) 00:00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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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최근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오랜 기간 논의돼 온 내용이기에 이번엔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와서 도민들의 선택이 가능해지기를 기대해 본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방행정체계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있는 2계층제이다. 그러나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기초자치단체인 서귀포시, 제주시, 남제주군, 북제주군과 기초의회가 폐지돼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만 있는 전국 유일한 단층제 지역이다.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권한과 사무를 이양받았다. 반면, 자치권이 없는 임명직 시장이 관할하는 2개의 행정시로 구성돼 근린 행정과 민주성이 약화된 단층제 구조의 문제점들이 나타나면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요구들이 표출돼 왔다. 민선 5기부터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시작돼 당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권고했으나 도의회 부결, 민선 6기에는 헌법 개정과 지방분권 로드맵 마련 시기까지 보류를 했고, 민선 7기에는 권고안을 정부가 불수용하면서 민선 8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2021년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된 이후 여러 가지 환경이 변화했다. 과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수평적이고 법률적인 관계로 재정립되고 지방자치의 다양성이 강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의 명시로 강원, 전북, 경기, 충북, 부산 등 타 특별자치도(시) 출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강원도인 경우 기초지자체를 유지한 채로 특별자치도를 출범하면서 제주에도 기초자치단체 도입 기반이 조성되고 있다. 물론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해서는 자치권 강화, 풀뿌리 자치 실현, 주민의 행정접근성 강화를 위해 찬성하는 입장과 선출직 간 갈등, 행정비용 비효율 우려, 정부의 특별자치도 특례보장 불투명에 대한 반대 입장 모두 존재한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도 나의 선택이 아닌 타인의 선택에 의해 되는대로 따라 살아갈 것인가. 이번 용역과정에서 도민들의 참여기회가 열려있다. 도민들은 3000명 대상으로 진행되는 여론조사, 48차례의 도민경청회, 전문가포럼, 2030청년포럼, 도민공청회, 300명의 도민참여단으로 참여해 도민을 대표해서 의견을 모으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 서로의 의견을 듣고 치열하게 논의하며 투명하고 탄탄하게 제주를 만들어가기 위해 함께 하길 바란다.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손님이다"라는 도산 안창호선생님의 말이 생각난다. 주체적인 사람은 스스로 참여하고 행동한다. 우리는 제주도의 주인으로 이제 제주의 미래를 직접 선택해야 할 때이다. <이신선 서귀포YWCA사무총장>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방행정체계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있는 2계층제이다. 그러나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기초자치단체인 서귀포시, 제주시, 남제주군, 북제주군과 기초의회가 폐지돼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만 있는 전국 유일한 단층제 지역이다.
그러나 2021년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된 이후 여러 가지 환경이 변화했다. 과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수평적이고 법률적인 관계로 재정립되고 지방자치의 다양성이 강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의 명시로 강원, 전북, 경기, 충북, 부산 등 타 특별자치도(시) 출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강원도인 경우 기초지자체를 유지한 채로 특별자치도를 출범하면서 제주에도 기초자치단체 도입 기반이 조성되고 있다. 물론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해서는 자치권 강화, 풀뿌리 자치 실현, 주민의 행정접근성 강화를 위해 찬성하는 입장과 선출직 간 갈등, 행정비용 비효율 우려, 정부의 특별자치도 특례보장 불투명에 대한 반대 입장 모두 존재한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도 나의 선택이 아닌 타인의 선택에 의해 되는대로 따라 살아갈 것인가. 이번 용역과정에서 도민들의 참여기회가 열려있다. 도민들은 3000명 대상으로 진행되는 여론조사, 48차례의 도민경청회, 전문가포럼, 2030청년포럼, 도민공청회, 300명의 도민참여단으로 참여해 도민을 대표해서 의견을 모으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 서로의 의견을 듣고 치열하게 논의하며 투명하고 탄탄하게 제주를 만들어가기 위해 함께 하길 바란다.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손님이다"라는 도산 안창호선생님의 말이 생각난다. 주체적인 사람은 스스로 참여하고 행동한다. 우리는 제주도의 주인으로 이제 제주의 미래를 직접 선택해야 할 때이다. <이신선 서귀포YWCA사무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