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5분 도시' 누구나 알기 쉽게 공론화 시급
입력 : 2023. 03. 13(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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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핵심공약인 '15분 도시 제주'비전 실현을 위한 절차가 본격화됐다. 제주도는 9일 도청에서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관계자들과 추진방향에 대해 공유했다.
15분 도시 정책의 요체는 모든 지역 간의 근접성,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도시 정책의 패러다임을 시설 중심 도시에서 사람 중심 도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15분 도시 제주 시범지구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제주연구원이 생활서비스 접근성을 분석한 결과 동지역보다 읍면지역 접근성이 현저히 낮았다. 따라서 읍면지역 접근성을 어떻게 향상시키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15분 도시 정책의 안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민공론화 과정이 시급하다. 15분 도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권역별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오해하는 도민들도 있다. 특히 읍면지역 주민들은 15분 도시 개념 자체를 이해 못 한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읍면동 또는 마을 단위 설명회를 통해 소통을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만 행정 주도의 정책이 점차 주민 주도로 전환될 수 있다. 또 제주가 초고령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15분 도시 조성에 노인 친화형 정책을 담아내야 한다. 15분 도시 도민참여단 구성에도 고령자를 안배하여 그들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수혜자인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이 없으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15분 도시 정책의 요체는 모든 지역 간의 근접성,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도시 정책의 패러다임을 시설 중심 도시에서 사람 중심 도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15분 도시 제주 시범지구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제주연구원이 생활서비스 접근성을 분석한 결과 동지역보다 읍면지역 접근성이 현저히 낮았다. 따라서 읍면지역 접근성을 어떻게 향상시키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