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예산 허투루 쓰지 않도록 심사해야
입력 : 2022. 11. 24(목) 00:00
[한라일보] 제주도의회가 어제부터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제주도의 새해 예산안은 올해보다 7616억원(10.5%) 늘어난 7조639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제주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은 1조5935억원으로 올해보다 2284억원(16.7%)이 늘었다. 제주도와 도교육청의 내년 살림살이 규모가 크게 증가한 만큼 예산안 심사는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도의회는 23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새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이미 각 상임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은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남다른 각오를 피력했다. 무엇보다 경상비 등 절감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도 놓친 것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전략적 재정 운용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집중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이 내년 본예산 편성 방향을 '민생경제', '촘촘복지'로 정한 그 방향대로 사업들이 설계되고 사업비는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따지기로 했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대내외적인 여건이 매우 좋지 않다. 3년째 이어진 코로나19 후폭풍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등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고금리·고유가·고환율 등 '3고'로 서민경제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내년의 경제 상황은 올해보다 더 우울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런만큼 내년은 민생경제 회복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예산이 넉넉히 배분됐는지 심도있게 들여다봐야 한다. 이와 함께 떡반 나눠주듯이 베푸는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세밀한 심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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