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완용역 공개검증 요청해오면 제주도와 협의"
입력 : 2022. 10. 23(일) 18:20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가가
21일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 심상정 의원 질의에 답변
심 의원 "도민 원하면 제2공항 적극 공개검증 응해야"
심 의원 "도민 원하면 제2공항 적극 공개검증 응해야"
제주 제2공항 예정지.
[한라일보]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용역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개 검증 협의를 요청하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갑)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은 취지로 답했다.
이날 심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제주도가 공개검증을 요구할 경우 받아들일 것인지를 물었다"며 "(이에 대해 국토부는) 환경부가 주체가 되어 한국환경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주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제주도와의 공개검증을 거절한 것인지, 도민들이 공개검증을 원해도 응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정확히 답변해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항공정책실장이 제주도와 소통창구를 맡고 있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대신 답변에 나선 하동수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현재 마지막 단계에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결과를 보고 판단할 사안이나, 제주도로부터 구체적인 입장이 정리가 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제주도에서 협의를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응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에 심 의원은 "제주도의 공개검증 요구는 정무적 판단의 문제, 권한을 가진 사람이 결정해야할 문제"라면서 "협의 핑계만 댈 생각 말고 도민이 공개검증을 원하면 적극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반려' 결정을 내렸고, 국토부는 환경부의 반려 결정을 보완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며 용역에 착수했다. 용역 결과 지난 7월 보완이 가능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받았지만 면밀한 검토 등을 이유로 용역 기한이 연장됐다.
국토부는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갑)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은 취지로 답했다.
이날 심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제주도가 공개검증을 요구할 경우 받아들일 것인지를 물었다"며 "(이에 대해 국토부는) 환경부가 주체가 되어 한국환경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주었다"고 말했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항공정책실장이 제주도와 소통창구를 맡고 있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대신 답변에 나선 하동수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현재 마지막 단계에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결과를 보고 판단할 사안이나, 제주도로부터 구체적인 입장이 정리가 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제주도에서 협의를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응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에 심 의원은 "제주도의 공개검증 요구는 정무적 판단의 문제, 권한을 가진 사람이 결정해야할 문제"라면서 "협의 핑계만 댈 생각 말고 도민이 공개검증을 원하면 적극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반려' 결정을 내렸고, 국토부는 환경부의 반려 결정을 보완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며 용역에 착수했다. 용역 결과 지난 7월 보완이 가능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받았지만 면밀한 검토 등을 이유로 용역 기한이 연장됐다.
관련기사 |
 [초점] 오영훈 "만나자" 요청에도 제2공항 재추진 '안갯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