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오영훈 "만나자" 요청에도 제2공항 재추진 '안갯속'
입력 : 2022. 10. 21(금) 16:38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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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주도 상대 국정 감사 실시
오 지사 "국토부와 면담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아" 답변
제주도 "용역 결과·국토부 입장 확인해야 논의 가능" 설명
오 지사 "국토부와 면담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아" 답변
제주도 "용역 결과·국토부 입장 확인해야 논의 가능" 설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이채익)는 21일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상국기자
[한라일보] 1년 넘게 발이 묶여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재추진 여부가 또다시 답보 상태에 놓인 모양새다. 이달 말까지 결론 짓기로 했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 결과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발표 일정이 불투명해진 데 따른 것인데, 결과 공개가 늦어지며 제주도지사와 국토부장관의 만남 성사는 커녕 향후 추진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이채익)가 21일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진행한 제주특별자치도 상대 국정감사 자리에서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첫 질의 순서로 나선 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갑)은 제2공항 건설사업 진행 상황과 함께 원희룡 국토부장관과의 면담 추진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용역을 추진 중"이라며 "다만 지난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반려 절차가 있었다. 당초 7월까지 마무리 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지만 아직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원 장관과의) 협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전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며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갈등해소를 위한 국토부 노력도 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지난해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결정 이후 1년 넘게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국토부가 환경부의 반려 결정을 보완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며 지난해 용역에 착수했고, 올해 여름 "보완이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받았지만 면밀한 검토 등을 이유로 용역 기한을 두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이에따라 제주도 역시 제2공항 건설사업 재추진 여부 등 정책 방향과 추진 일정 계획 수립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날 오 지사가 "(원 장관과) 조만간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언급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논의 일정 구체적으로 잡힌 건 없다. 추진이 빨리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향후 계획이나 복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국토부가 용역 결과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판단한 내용들까지 제주도에 공유를 안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내용들을 국토부가 공개해야 제주도 역시 그에 따른 추진 일정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논의가 오갈 수 있다"며 " 제주도에 내용을 공유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떄문에 구체적인 논의가 오가기 힘들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용역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이 가능하다는 국토부의 판단이 섰을 때 원 장관과 오 지사의 만남이 성사될 것이라고 본다"며 "보완 불가능 결론이 나오면 만날 의미가 없다. 만남이 성사되면, (국토부가) 용역 결과 보완이 가능하다는 내부적 결론을 내렸다는 전제일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공항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 지사는 "제2공항 관련 지사의 생각은 어떤가. 제2공항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묻는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청도군)의 질문에 대해 "제2공항이라 특정하지 않겠다"면서도 "공항시설 확충은 필요하다고 본다. 단 현 제주공항 시설을 확충하기엔 매우 어려운 조건"이라고 답했다.
다만 "현 공항 확충이 어렵다면 제2공항이 필요하냐는 것인가"라는 이 의원이 질의에 대해 오 지사는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다. 다만 공항시설은 확충해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편 국토부는 앞서 20일 국회 국정감사 중 심상정 의원(정의당, 경기 고양시갑)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서에서, 현재 진행 중인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 공개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반려 사유별 보완 가능성을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고자 용역 수행 기간을 연장했다"면서 "결과보고서는 추후 관계 법령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첫 질의 순서로 나선 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갑)은 제2공항 건설사업 진행 상황과 함께 원희룡 국토부장관과의 면담 추진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용역을 추진 중"이라며 "다만 지난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반려 절차가 있었다. 당초 7월까지 마무리 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지만 아직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원 장관과의) 협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전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며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갈등해소를 위한 국토부 노력도 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지난해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결정 이후 1년 넘게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국토부가 환경부의 반려 결정을 보완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며 지난해 용역에 착수했고, 올해 여름 "보완이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받았지만 면밀한 검토 등을 이유로 용역 기한을 두 차례 연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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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이상국 기자 |
향후 계획이나 복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국토부가 용역 결과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판단한 내용들까지 제주도에 공유를 안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내용들을 국토부가 공개해야 제주도 역시 그에 따른 추진 일정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논의가 오갈 수 있다"며 " 제주도에 내용을 공유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떄문에 구체적인 논의가 오가기 힘들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용역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이 가능하다는 국토부의 판단이 섰을 때 원 장관과 오 지사의 만남이 성사될 것이라고 본다"며 "보완 불가능 결론이 나오면 만날 의미가 없다. 만남이 성사되면, (국토부가) 용역 결과 보완이 가능하다는 내부적 결론을 내렸다는 전제일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공항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 지사는 "제2공항 관련 지사의 생각은 어떤가. 제2공항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묻는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청도군)의 질문에 대해 "제2공항이라 특정하지 않겠다"면서도 "공항시설 확충은 필요하다고 본다. 단 현 제주공항 시설을 확충하기엔 매우 어려운 조건"이라고 답했다.
다만 "현 공항 확충이 어렵다면 제2공항이 필요하냐는 것인가"라는 이 의원이 질의에 대해 오 지사는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다. 다만 공항시설은 확충해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편 국토부는 앞서 20일 국회 국정감사 중 심상정 의원(정의당, 경기 고양시갑)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서에서, 현재 진행 중인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 공개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반려 사유별 보완 가능성을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고자 용역 수행 기간을 연장했다"면서 "결과보고서는 추후 관계 법령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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