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감사대상 포함되나
입력 : 2022. 08. 23(화) 19:01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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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올해 하반기 감사운영 계획 확정
지자체 추진 개발사업 감사 대상 포함
지자체 추진 개발사업 감사 대상 포함
[한라일보] 감사원이 2022년 하반기 감사운영을 계획을 확정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개발사업을 주요 감사 사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7월 공익감사를 청구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감사 실시 결정이 내려질 지 주목된다.
감사원은 23일 감사위원회의를 개최해 2022년도 하반기 감사운영 계획을 확정했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감사계획에 따르면, 2022년 하반기에 계획에는 지자체가 추진한 개발사업이 특정사안 감사 분야에 포함됐다.
구체적인 감사 대상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감사원은 현재 진행 중인 자료 수집 등을 거쳐 사업 규모와 주목도 등을 고려해 지자체 추진 개발사업에 대한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가 추진한 개발사업이 매우 많은 상황에서 사업 규모와 이슈가 되는 정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감사 실시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달 12일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4조에 의거,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특히 ▷2016년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불수용 이후 재추진 이유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추진 시 비공개 검토 지시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지침 변경 사유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수익률 8.91% 적절성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 적정성 ▷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 등 업무처리 전반에 대해 위법성 등의 여부를 판가름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주지사 재임 기간에 추진했던 사업으로 감사원의 감사 실시가 결정되면, 감사 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도 예상된다. 원 장관은 지난 5월 국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에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대장동 개발사업 같이 민간업자에게 공공의 땅에서 나온 특정수익을 몰아주도록 하는 것을 방지한 전국 최초의 모범사례"라고 반박한 바 있다.
감사원은 23일 감사위원회의를 개최해 2022년도 하반기 감사운영 계획을 확정했다.
구체적인 감사 대상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감사원은 현재 진행 중인 자료 수집 등을 거쳐 사업 규모와 주목도 등을 고려해 지자체 추진 개발사업에 대한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가 추진한 개발사업이 매우 많은 상황에서 사업 규모와 이슈가 되는 정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감사 실시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달 12일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4조에 의거,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특히 ▷2016년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불수용 이후 재추진 이유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추진 시 비공개 검토 지시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지침 변경 사유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수익률 8.91% 적절성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 적정성 ▷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 등 업무처리 전반에 대해 위법성 등의 여부를 판가름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주지사 재임 기간에 추진했던 사업으로 감사원의 감사 실시가 결정되면, 감사 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도 예상된다. 원 장관은 지난 5월 국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에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대장동 개발사업 같이 민간업자에게 공공의 땅에서 나온 특정수익을 몰아주도록 하는 것을 방지한 전국 최초의 모범사례"라고 반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