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별자치 전국시대, 제주 ‘새 틀’ 짤 때다
입력 : 2022. 05. 19(목)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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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 16년만에 최대 '위기'다. 지난 2006년 제주만의 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은 이후 올해 '부울경 특별연합'에 이은 강원특별자치도까지 등장, '특별자치 전국시대'를 맞았다. 제주가 특별자치도 독점 지위 박탈에 굴하지 않고, 제주만의 특화된 발전 전략에 올인해야 할 상황이다.
지난달 공식 출범한 국내 첫 특별지방자치단체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은 서울 20배에 이르는 초광역 지자체이면서 동북아 8대 메가시티를 꿈꾼다. 1시간 생활권 도시 인프라가 구축되면 지역내총생산, 재정자립도를 대폭 끌어 올려 지역의 고도성장을 기대한다. 내년부터 광역 철도망·대중 교통망 구축, 자동차 조선 항공산업 육성, 미래전략산업 육성 등 공동사무도 한다. 강원특별자치도도 출범 직전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에 이어 이달내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된다. 부울경 특별연합과 강원특별자치도는 '국가의 책무' 조항을 통한 각종 우대방안과 특례부여 등에 의한 지방자치 권한의 대폭 강화를 가져온다.
최근 특별자치도 확산은 지방분권 확대와 지방 경쟁력 제고 '전쟁'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출범 16년의 '성과'에 안주 말고 제주만의 특화된 발전 전략, 차별화된 정책으로 선제대응에 나서야 한다. 올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차별성을 크게 약화시켜 새로운 자치·성장 전략 수립을 해야 할 상황이다. 도민사회도 특별자치 변화시대에 맞게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지난달 공식 출범한 국내 첫 특별지방자치단체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은 서울 20배에 이르는 초광역 지자체이면서 동북아 8대 메가시티를 꿈꾼다. 1시간 생활권 도시 인프라가 구축되면 지역내총생산, 재정자립도를 대폭 끌어 올려 지역의 고도성장을 기대한다. 내년부터 광역 철도망·대중 교통망 구축, 자동차 조선 항공산업 육성, 미래전략산업 육성 등 공동사무도 한다. 강원특별자치도도 출범 직전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에 이어 이달내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된다. 부울경 특별연합과 강원특별자치도는 '국가의 책무' 조항을 통한 각종 우대방안과 특례부여 등에 의한 지방자치 권한의 대폭 강화를 가져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