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만경영에 재정자립 심각… ‘퇴출’도 불사
입력 : 2021. 11. 29(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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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출연기관들의 재정악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간 방만경영을 고칠 혁신이나 경영자 책임 등을 방치한 결과다. 공공기관들이 방만경영에도 지원만 늘려 혈세를 낭비하는 현실을 묵과해선 안된다.
도의회가 13개 출자·출연기관의 내년 예산안 분석 결과 상당수 기관들의 재정자립도 악화를 드러냈다. 13개 기관의 국가·도 지원예산은 총 1549억여원으로 올해 1239억원보다 25% 늘었다. 국가·도 지원금 외에 대행사업비(공기관이 지자체사업의 대행비용)를 합치면 올해보다 236억여원 많은 2035억원을 받는다. 도 지원예산만 보면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올보다 65% 증가한 242억여원, 테크노파크 237억여원, 서귀포의료원 100억원, 영상문화산업진흥원 97억여원, 문화예술재단 84억여원을 받는다. 도 지원액 증가율은 서귀포의료원 77%, 국제컨벤션센터 65.7%, 한의약연구원 24.5% 순이다.
문제는 지원액 급증과 달리 더 악화되는 사업수입이다. 컨벤션센터는 올해 108억원보다 20.8% 감소한 85억여원, 테크노파크는 17.5% 줄어든 146억원여원 예상이다. 반면 사업수입이 증가할 기관들은 재정자립도 악화로 걱정이다. 도·국가지원금, 대행사업비 비중이 늘어나서다.
기관 성격상 수익을 못낼 수 있지만 수익을 내야 할 기관이나 부실·방만경영으로 재정악화 일로인 기관들은 당연 시정돼야 한다. 마냥 비상회의나 기관장 경고 등의 ‘구두선’으론 안된다. 공공기관들이 조기 경영혁신 성과를 못내면 이젠 ‘기관 퇴출’이다.
도의회가 13개 출자·출연기관의 내년 예산안 분석 결과 상당수 기관들의 재정자립도 악화를 드러냈다. 13개 기관의 국가·도 지원예산은 총 1549억여원으로 올해 1239억원보다 25% 늘었다. 국가·도 지원금 외에 대행사업비(공기관이 지자체사업의 대행비용)를 합치면 올해보다 236억여원 많은 2035억원을 받는다. 도 지원예산만 보면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올보다 65% 증가한 242억여원, 테크노파크 237억여원, 서귀포의료원 100억원, 영상문화산업진흥원 97억여원, 문화예술재단 84억여원을 받는다. 도 지원액 증가율은 서귀포의료원 77%, 국제컨벤션센터 65.7%, 한의약연구원 24.5% 순이다.
기관 성격상 수익을 못낼 수 있지만 수익을 내야 할 기관이나 부실·방만경영으로 재정악화 일로인 기관들은 당연 시정돼야 한다. 마냥 비상회의나 기관장 경고 등의 ‘구두선’으론 안된다. 공공기관들이 조기 경영혁신 성과를 못내면 이젠 ‘기관 퇴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