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 제주 공공기관 수술대··· 특별지도감독 돌입
입력 : 2021. 11. 12(금) 15:44
이상민 기자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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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곳 지방공공기관 경영혁신전략회의 개최
특별 지도 감독 실시 후 결과 의회에 보고
비위기관 임직원 성과급 제외 등 제재 강화
특별 지도 감독 실시 후 결과 의회에 보고
비위기관 임직원 성과급 제외 등 제재 강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청 탐라홀에서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지방공공기관 경영혁신전략회가 열리고 있다. 제주도 제공
제주지역 공공기관 경영 상태가 대체로 부실하고 일부 공공기관은 각종 비위 의혹으로 경찰과 도 감사위원회의 전방위적인 조사를 받아 도민 사회의 질타가 쏟아지자 제주도가 특별지도 감독을 벌이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도청 탐라홀에서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지방공공기관 경영혁신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구만섭 권한대행을 비롯해 도내 16개 지방공공기관장과 지도감독 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올해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관 운영 상황과 경영 실적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등 경영쇄신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3개 공기업에 대한 경영 평가와 제주도가 실시한 13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에서 평점과 등급이 하락, 평가 기준 미충족 지원 인력 과다 등 각종 문제점이 노출됐다.
도 개발공사, 문화예술재단, 여성가족연구원은 3곳은 기관 평가 등급이 하락했고, 제주연구원, 평생교육장학진흥원, 문화예술재단, 신용보증재단, 여성가족연구원, 서귀포의료원은 기관장 평가 등급이 추락했다.
영상문화재단, 서귀포의료원, 컨벤션센터, 한의약연구원의, 관광공사, 제주·서귀포의료원, 문화예술재단은 인사·시험위원 전문가 참여 비율, 장애인 의무고용율 미달 등으로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특히 제주컨벤션센터는 계약비리 의혹 및 채용 비리, 직장 내 괴롭힘 논란 의혹으로 전방위 조사를 받아 최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의 거센 질타를 받았다.
제주도는 앞으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감독부서의 관리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 점검 등을 벌일 계획이다.
우선 공공기관들은 자체적으로 경영 실적을 분석해 스스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기관 운영 쇄신대책 및 경영 실적 향상 방안을 수립한다.
또 지도 감독 부서는 조직, 인사, 복무, 예산, 회계 등 관할 기관의 경영 전반에 대한 특별 지도 감독을 실시해 그 결과를 감사 부서에 통보하고 도의회에도 보고한다.
아울러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을 전면개선하는 한편, 평가가 저조거하나 기준을 위반한 기관에 대해선 각종 제재를 부과한다.
특히 비위·비리가 발생한 기관에 대해선 등급 하향 조정, 임직원 성과급 제외 등의 제재 기준을 만들기로 했으며 기관장 연봉 감액 수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평가 하위 출자·출연기 기관에 대해서는 지원예산 감액, 인력증원 억제, 위탁·보조사업 제한 등의 조취가 취해진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고강도 조직진단, 경영쇄신 등 공공기관 경영 정상화를 통해 도민 신뢰를 증진시키고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일련의 조치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합리적인 조직운영 및 관리감독 계획을 수립 시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비위·비리 발생기관 및 저평가 기관에 대한 예산, 임금 페널티 강화와 인센티브 차등 확대 등 강력한 동기부여 방안을 마련하라"며 "도와 공공기관이 서로 협업하고 소통하면서 도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공기관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도청 탐라홀에서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지방공공기관 경영혁신전략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올해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관 운영 상황과 경영 실적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등 경영쇄신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3개 공기업에 대한 경영 평가와 제주도가 실시한 13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에서 평점과 등급이 하락, 평가 기준 미충족 지원 인력 과다 등 각종 문제점이 노출됐다.
도 개발공사, 문화예술재단, 여성가족연구원은 3곳은 기관 평가 등급이 하락했고, 제주연구원, 평생교육장학진흥원, 문화예술재단, 신용보증재단, 여성가족연구원, 서귀포의료원은 기관장 평가 등급이 추락했다.
영상문화재단, 서귀포의료원, 컨벤션센터, 한의약연구원의, 관광공사, 제주·서귀포의료원, 문화예술재단은 인사·시험위원 전문가 참여 비율, 장애인 의무고용율 미달 등으로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특히 제주컨벤션센터는 계약비리 의혹 및 채용 비리, 직장 내 괴롭힘 논란 의혹으로 전방위 조사를 받아 최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의 거센 질타를 받았다.
제주도는 앞으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감독부서의 관리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 점검 등을 벌일 계획이다.
우선 공공기관들은 자체적으로 경영 실적을 분석해 스스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기관 운영 쇄신대책 및 경영 실적 향상 방안을 수립한다.
또 지도 감독 부서는 조직, 인사, 복무, 예산, 회계 등 관할 기관의 경영 전반에 대한 특별 지도 감독을 실시해 그 결과를 감사 부서에 통보하고 도의회에도 보고한다.
아울러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을 전면개선하는 한편, 평가가 저조거하나 기준을 위반한 기관에 대해선 각종 제재를 부과한다.
특히 비위·비리가 발생한 기관에 대해선 등급 하향 조정, 임직원 성과급 제외 등의 제재 기준을 만들기로 했으며 기관장 연봉 감액 수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평가 하위 출자·출연기 기관에 대해서는 지원예산 감액, 인력증원 억제, 위탁·보조사업 제한 등의 조취가 취해진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고강도 조직진단, 경영쇄신 등 공공기관 경영 정상화를 통해 도민 신뢰를 증진시키고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일련의 조치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합리적인 조직운영 및 관리감독 계획을 수립 시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비위·비리 발생기관 및 저평가 기관에 대한 예산, 임금 페널티 강화와 인센티브 차등 확대 등 강력한 동기부여 방안을 마련하라"며 "도와 공공기관이 서로 협업하고 소통하면서 도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공기관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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