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쟁점] "제2공항 방치수준..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 존재 이유 뭐냐"
제주도의회 399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공항 추진, 도민 갈등 해소 등 도정 역할·방침 부재" 맹공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입력 : 2021. 10. 13(수) 15:4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도내 최대 현안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해 제주도가 도정 공백 상황에서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99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선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관련 추진 상황이 도마에 올랐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지난 7월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결정에 이어 최근 국토부가 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 절차에 착수하는 등 여전히 도내 최대 현안 사항으로 남아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구만섭 권한대행 체제로 접어든 제주도정이 성산읍 주민에 대한 피해 보상, 도민 갈등 해소 등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은 "절차적 투명성과 지역 주민 수용성을 모두 갖춘 제2공항 건설사업 진행이 왜 더딘 것이냐. 반대와 우려곡절이 있긴 했지만 맹꽁이, 숨골 없는 데가 어디 있나. 다른 공항엔 없냐"며 "추진단의 활동 내역이 굉장히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지거래와 개발행위 제한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성산읍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호(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성산읍) 의원 역시 "6년 동안 성산읍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봤지만 공항확충지원단은 어떤 피해가 있는지 하나도 모른다"며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없다. 해산하라"고 쏘아붙였다.

김희현 의원은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에 따른 도정의 대책을 보니 '국토부의 요청 사항 등에 대해 적극 협조'라고 나와 있었다"며 "결국 도지사 공백으로 제주도정의 방침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내 갈등은 더욱 심해지고 있는 반면 도지사 공백 이후 현 공항 확충, 제2공항 건설, 지역 갈등 해소와 관련한 도정의 방침이 전혀 없다"며 "구만섭 권한대행 체제 이후 대책회의도 한 번 개최하지 않았다. 손을 놓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강성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은 "2015년 성산읍이 제2공항 예정 부지로 선정된 이후 행정 절차만 6년 간 밟아오고 있다"며 "성산읍 주민들의 피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정리정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부가 반려 결정을 내릴 만큼 제2공한 건설사업이 제주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도 제주도의 의견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허문정 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은 "제2공항은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는 게 제주도정의 방침"이라며 "다만 국책사업의 결정이나 추진 권한 모두 환경부와 국토부가 갖고 있다.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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