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명 이상 과밀학급 2024년까지 줄인다
과밀학급 해소에 3조원 투입…정부, 교육회복 종합방안 제시
협력 교사 운영학교 내년 2천200개교까지…203만명에 학습보충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입력 : 2021. 07. 29(목) 12:03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24년까지 총 3조 원을 투입해 전국의 과밀학급을 줄이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교육회복에는 내년까지 중앙정부 예산 약 8천억 원이 투입된다.

 ◇ 특별교실·이동식 교실로 과밀학급 해소…2학기 1천155개교 대상

 교육부는 교육과 감염병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급당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을 없앤다는 단계적 계획을 세웠다. 과밀학급 해소에는 2024년까지 총 3조 원을 투입한다.

 올해 2학기에 전국 1천155개교를 우선 추진 대상으로 정하고 1천500억 원을 들여 특별교실 전환, 이동식(모듈러) 교실, 학급 증축 등의 방법으로 과밀학급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는 학교 신·증축 등을 추진해 단계적으로 과밀학급 수를 줄인다. 이 기간에는 연간 1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밀학급 해소 과정에서 재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학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생들 그리고 지역사회의 그런 협력을 구해서 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학교 신·증축 시 재정 지원을 늘리고 중앙투자심사 횟수는 연 3회에서 4회로 늘리며 투자 심사 기준도 개선한다.

 통학이 쉬운 공동주택과 인접한 곳에 학교 용지가 확보되도록 '학교용지법'도 개정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교육부는 이와 관련한 2학기 전면 등교 시행 여부와 시기 등 학사 운영 방안을 다음 달 둘째 주 발표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2학기 전면등교를 추진하는 정책적인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이고 학사 일정이나 운영 방식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연계돼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의 전국적인 조정이 파악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질병청 등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의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이나 추세에 대한 예측을 종합해 8월 둘째 주 까지는 2학기 학사운영 일정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 '학습 도움닫기' 프로그램 178만 명 수강료 지원…교·사대 학생 튜터링도 운영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습 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초·중·고 학생 203만 명에게 교과 보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전체 초·중·고 학생의 3분의 1 이상이며 2020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기준 1수준(기초학력 미달) 추정 학생 수의 3∼6배에 해당한다.

 교과 학습에 결손이 있거나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 보충 집중 프로그램인 '학습 도움닫기'를 운영한다.

 학생 3∼5명 정도로 소규모 수업반을 개설해 교사가 방과 후·방학 중 학생 맞춤형으로 집중적으로 지도하는 프로그램으로, 수강료로는 특별교부금 5천700억 원을활용하며 약 178만 명에게 전액 지원한다.

 '1수업 2교사'의 협력 수업 운영 학교를 올해 1천700개교, 내년 2천200개교로 늘린다.

 교감, 담임, 특수·보건·상담교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 단위 다중지원팀이 학생학습지도와 정서·행동 상담 등을 해주는 '두드림학교'도 내년 6천 교까지 확대한다.

 교대·사대 등 대학생이나 지역 강사를 활용해 소규모 학생에게 학습 보충이나 상담을 해주는 튜터링도 새롭게 운영한다.

 내년 기준으로 초·중·고 전체 학생의 4.5%에 해당하는 24만 명이 튜터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습 결손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으로 가야 한다는 목표로 방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학습뿐 아니라 심리·정서, 건강 결손을 진단하기 위해 인공지능 학습진단시스템이나 정서·행동 특성 검사 등을 활용하고 초·중학생의 생애 누적 결손을 파악하기 위해 중장기 종단 조사를 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유아를 대상으로는 내년 42억 원을 투입해 방과 후 모델을 개발한다.

 다문화·탈북 학생에 대해서는 심리 정서 지원과 진로 지도에 나서고 장애 학생의 경우 고교생 대상 대학 생활 체험, 자격취득 과정 운영·비용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중·고 학생에게는 교육활동 지원비를 인상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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