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어처구니' 없는 ICCJeju 김의근 대표이사 임기 논란
입력 : 2021. 07. 22(목) 17:54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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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결과 오는 9월 현 대표이사 임기 종료
모집 공고엔 임기 2022년 3월 정기주총 전까지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 임기 3년 초과하지 못해
모집 공고엔 임기 2022년 3월 정기주총 전까지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 임기 3년 초과하지 못해
제주컨벤션센터 전경.
제10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이하 ICC제주) 대표이사 공모 절차가 우여곡절 끝에 이르면 오는 8월쯤 시작한다. 공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과거 ICC제주 임원추천위원회가 상법과 어긋나게 9대 대표이사 임기를 공고해 후보자를 모집하고, 또 제주도가 이런 잘못된 공고를 토대로 현 대표이사와 성과 계약을 맺은 사실도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과 대법원 판례, 변호사 자문 결과를 토대로 김의근 현 ICC제주 9대 대표이사의 임기가 오는 9월6일 종료하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공모 절차를 이르면 오는 8월 쯤 시작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제주도가 김의근 현 대표이사의 임기 만료일을 놓고 행안부 유권해석과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야 했던 이유는 3년 전 발표된 9대 대표이사 공개모집 공고 상의 임기와 상법이 정한 임기가 충돌했기 때문이다.
ICC제주 임원추천위원회가 2018년 6월30일 공고한 9대 대표이사 공개모집 공고에는 임기가 '2018년 임시주주총회 ~ 2022년 3월 정기주주총회 전 까지'라고 나와 있다. 김의근 현 대표이사는 이 공모에 참여해 그해 9월7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또 제주도와 김 대표이사가 맺은 성과계약서에도 그의 임기가 2022년 3월 정기주주총회 전까지라고 명시됐다.
당시 공고와 성과계약서 대로라면 김의근 대표이사는 오는 2022년 3월까지 약 3년 6개월간의 임기를 보장받아야 하지만 이보다 6개월 먼저 자리에서 물러난다.
상법에 따라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 예외적으로 이사의 임기가 '최종결산기의 말일'(12월31일)과 해당 결산 안건을 처리할 익년(3월31일)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할 경우 임기를 연장할 수 있지만, 상법에 따라 김 대표이사의 임기는 최종결산기의 말일이 다가오기 전인 오는 9월에 종료하기 때문에 이 예외 조항도 적용할 수 없다.
도 관계자는 "상법에 따라 현 대표이사의 임기는 9월에 종료된다"면서 "다만 당시 ICC제주 임원추천위원회가 상법을 잘못 해석해 대표 이사 공개모집 공고를 내고, 또 제주도가 그 공고를 면밀히 살피지 못한 채 공고 상 임기를 그대로 준용해 성과 계약을 맺었던 실책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의근 대표이사는 "ICC제주도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상법을 따르는 것이 맞다"며 "제주도의 방침을 전적으로 수용했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김의근 현 대표이사의 임기 만료일을 놓고 행안부 유권해석과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야 했던 이유는 3년 전 발표된 9대 대표이사 공개모집 공고 상의 임기와 상법이 정한 임기가 충돌했기 때문이다.
ICC제주 임원추천위원회가 2018년 6월30일 공고한 9대 대표이사 공개모집 공고에는 임기가 '2018년 임시주주총회 ~ 2022년 3월 정기주주총회 전 까지'라고 나와 있다. 김의근 현 대표이사는 이 공모에 참여해 그해 9월7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또 제주도와 김 대표이사가 맺은 성과계약서에도 그의 임기가 2022년 3월 정기주주총회 전까지라고 명시됐다.
당시 공고와 성과계약서 대로라면 김의근 대표이사는 오는 2022년 3월까지 약 3년 6개월간의 임기를 보장받아야 하지만 이보다 6개월 먼저 자리에서 물러난다.
상법에 따라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 예외적으로 이사의 임기가 '최종결산기의 말일'(12월31일)과 해당 결산 안건을 처리할 익년(3월31일)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할 경우 임기를 연장할 수 있지만, 상법에 따라 김 대표이사의 임기는 최종결산기의 말일이 다가오기 전인 오는 9월에 종료하기 때문에 이 예외 조항도 적용할 수 없다.
도 관계자는 "상법에 따라 현 대표이사의 임기는 9월에 종료된다"면서 "다만 당시 ICC제주 임원추천위원회가 상법을 잘못 해석해 대표 이사 공개모집 공고를 내고, 또 제주도가 그 공고를 면밀히 살피지 못한 채 공고 상 임기를 그대로 준용해 성과 계약을 맺었던 실책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의근 대표이사는 "ICC제주도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상법을 따르는 것이 맞다"며 "제주도의 방침을 전적으로 수용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