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의원 정수 증원 신중하게 결정해야
입력 : 2021. 07. 19(월) 00:00
가가
얼마전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도민 토론회에서 도의원 정수를 증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인구 증가에 따라 도의원 정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도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 도민 여론조사에서는 이와 다르게 나타났다. 대다수 도민들은 도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엊그제 (사)미래발전전략연구원에 의뢰해 19세 이상 도민 7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43명의 도의원 정수에 대한 질문에 '적당하다'가 50.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많다'가 38.1%, '모자라다'는 의견은 11.1%로 가장 적었다.
또 비례대표와 교육의원을 제외한 현재 31개 지역구 도의원 정수에 대해 '적당하다' 51.4%, '많다' 34.8%, '모자라다' 13.8%로 조사됐다. 선거구 획정을 위해 제주특별법을 개정할 때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교육의원 제도 조정'이 45.0%, '비례대표의원 선출 비율 조정'이 35.9%로 그 뒤를 이었다. 이번 문항에서도 '현행 도의원 정수 확대'는 19.2%에 그쳤다.
제주도민 설문조사를 통해 표출된 여론은 분명하다. 한마디로 도의원 정수를 늘려선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의 도의원 정수에 대해 '모자라다'는 의견보다 '많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이같은 도민의 여론에도 도의원선거구획정위는 도의원 정수 확대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으로 알려져 심히 우려된다. 도의원 정수 확대는 선거구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손쉬운 방안일 것이다. 그렇다고 도민 대다수의 여론을 무시하고 도의원 정수를 늘려선 안된다. 도의원 정수 확대만큼은 보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또 비례대표와 교육의원을 제외한 현재 31개 지역구 도의원 정수에 대해 '적당하다' 51.4%, '많다' 34.8%, '모자라다' 13.8%로 조사됐다. 선거구 획정을 위해 제주특별법을 개정할 때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교육의원 제도 조정'이 45.0%, '비례대표의원 선출 비율 조정'이 35.9%로 그 뒤를 이었다. 이번 문항에서도 '현행 도의원 정수 확대'는 19.2%에 그쳤다.
제주도민 설문조사를 통해 표출된 여론은 분명하다. 한마디로 도의원 정수를 늘려선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의 도의원 정수에 대해 '모자라다'는 의견보다 '많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이같은 도민의 여론에도 도의원선거구획정위는 도의원 정수 확대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으로 알려져 심히 우려된다. 도의원 정수 확대는 선거구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손쉬운 방안일 것이다. 그렇다고 도민 대다수의 여론을 무시하고 도의원 정수를 늘려선 안된다. 도의원 정수 확대만큼은 보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