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잇단 목소리
제주 교원단체 한 목소리... 법제화 촉구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입력 : 2021. 06. 10(목) 16:54
등교 수업중인 제주지역 초등학교. 한라일보DB
코로나19 사태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과밀학급 문제가 대두되면서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교육계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교원단체들이 잇달아 기자회견, 보도자료 등을 통해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제주교총)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법률안 조속 통과"를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초·중·고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명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제주교총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을 줄여야한다는 단순 경제논리로는 과대, 과밀학급 해소가 요원하다"면서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안전을 담보하고 등교수업 보장을 위해서도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절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년 전면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의 도입·정착을 위해서도 정규교원 확충을 통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필수라는 주장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도 최근 기자회견 등을 통해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은 질 높은 수업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조건"임을 피력하고 있다. 전교조는 현재 '학급당 학생수 20명(유아 14명) 상한' 법제화를 위한 입법청원을 진행중이다.

 한편 교육부가 2학기 전면 등교를 추진하고 있지만 과밀학급 문제는 큰 걸림돌로 꼽힌다. 하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교원 확충, 교실 확보 등의 현실적 한계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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