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도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이 논란이다. 경제성이 부족해 만년 적자가 예상되고 있어서다.

제주도는 4·3평화공원 맞은편 부지에 청소년수련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 시설은 제주도와 제주경찰청이 제주시청소년야영장 일대와 옛 제주경찰청사 부지를 맞교환함에 따라 기존 제주시청소년야영장을 대체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기존 수련시설을 대체하기 위해 새로 건립하는 것이지만 문제는 경제성이 없다는 점이다. 이 같은 우려는 도의회 임시회에서도 집중 제기됐다.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에는 27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재원 확보 방안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 또 수련시설 건립 용역보고서에는 비용 대비 편익(B/C 분석)이 1이 나오지 않아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건립을 강행하고 있다. 비용편익분석은 사업으로 발생할 편익과 비용을 화폐 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B/C가 1보다 낮으면 적자가 발생해 경제성이 없음을 의미한다. B/C 분석이 1도 안 나오면 국고 지원도 받을 수 없어 온전히 지방비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특히 연간 운영 수입은 1억2000만원 정도 예상되지만 시설 운영비는 6억5000만원에 달해 해마다 5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운영할수록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다. 시설 이용자의 수요 파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청소년수련시설은 필요하다. 하지만 재원 조달 방안이나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해서는 안 된다. 심사숙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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