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프랑스의 시위에서도 최소한의 선은 지켜졌다. 아수라장으로 소방차가 진입하자 길을 터줬다. 소방차를 가로막으려 뛰어드는 이들에겐 응징이 내려졌다. 공권력에 저항하면서도 소방관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 성역으로 대우했다.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들에 대한 예우다.

추미애 경기지사의 '재정 빨대' 발언으로 소방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언행에 대한 날 선 비판과 함께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공약했던 문재인 정권이 생색만 내곤 수년째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법 개정을 방치한 국회 또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제주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올해 제주도 소방예산은 1787억원 가량이다. 이 가운데 국비는 292억원(16.3%)에 그친다. 나머지 1495억원(83.7%)은 제주도가 부담하고 있다. 제주지역 소방공무원은 국가직 전환 당시 1075명에서 2023년 1229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내년 소방안전교부세가 올해보다 27%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불안·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의 책임이 크다. 국가직으로 전환하고도 재정은 지자체에 떠넘기는 구조를 방치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재정 확충 등 후속 보완 입법도 방치돼 왔다. 국가직에 걸맞은 재원 배분 시스템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소방 분야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지원할 법 개정도 시급하다. 지자체 또한 역할 분담을 통해 책무를 나누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 안타까운 죽음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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