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시갑)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예고한 콩나물콩 저율관세할당 (TRQ) 물량 추가 증량에 대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제주농가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문 의원은 이날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공식 의견서와 농가 보호 대책 건의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하고 대안 없는 단순 증량 방식의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콩나무콩 부족분을 해소하기 위해 TQR 물량 1만 톤을 추가로 증량할 계획이며 추가로 수입되는 물량이 별도 시기 조정 없이 시장에 방출될 경우 제주산 출하기인 10월부터 12월과 겹쳐 산지 가격 하락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게다가 콩나물콩 재배면적 감소로 인해 브로콜리와 양배추 , 월동무 등 다른 제주 월동채소로의 작목 전환으로 이어질 경우 특정 품목의 과잉생산과 가격 하락을 유발해 제주 농업 전반의 수급 불안을 키울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 의원은 의견서에서 농가 소득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 수매단가 인상과 전략작물직불제의 제주 밭콩 편입 검토를 요청했다. 또 제주산 콩 집중 출하기 동안 방출을 유예하고 가공업체의 제주산 콩 사용 인센티브 마련 , TRQ 공매 수익금(유통조성비)의 농가 지원 재원 활용 방안 등도 함께 건의했다. 아울러 산지 가격 하락에 대비한 시장격리 기준과 정부 직접 수매 등 비상 대응 매뉴얼 마련도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문 의원에게 제주산 콩나물콩 출하기의 농가 피해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조만간 제주 현장에서 향후 대책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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