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12월 말부터 다섯 차례나 공무원 정원 증원에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3일 본청 조직을 기존 16실·국 68과에서 15실·국 70과 체제로 재편하는 조직개편안을 담은 '제주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편안은 기능이 유사하거나 연계성이 높은 조직은 통합하면서도 민선 9기 핵심정책을 담당할 기능은 확대·신설해 공무원 정원을 37명 증원하고 기존 조직을 16실·국 68과에서 15실·국 70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지방공무원 총수는 6714명에서 6751명으로 늘어난다.

제주자치도는 민선 9기 위성곤 지사의 공약사항인 기본사회추진 조직과 민생경제분야, 제주 브랜드 전략과 마케팅 분야, AI행정혁신 등의 조직을 신설하고 늘어나는 정원을 실무인력 중심으로 기본사회추진단 11명과 제주브랜드담당관, 제2공항상생지원단, AI행정혁신추진단, 경제분야 등에 집중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재정난 속에서 지방채까지 발행해온 민선 8기에 대해 '빚잔치'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던 민선 9기 위성곤 제주도정이 다시 공무원 증원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재정난 속에서 내부 반발이 예상되는 기존 인력 재배치보다 손쉽게 추가 인건비만 수 억원이 늘어나는 증원을 시도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다.

제주자치도는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지방자치 분권 대응과 비엔날레 운영, 재난안전 인력 등 16명을 증원한데 이어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통합돌봄 전담인력 91명을 증원하는 등 4차례나 공무원 정원을 늘렸다. 이로인해 2019년 6005명이던 지방공무원 정원은 6년만에 700여명이나 증가했다.

이와함께 제주자치도는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비용추계서도 내놓지 않아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을 의도적으로 숨기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관계자는 "실무인력 증원을 위해 일반직 3급 정원 1명과 한시정원 1명 등 관리 인력을 줄여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려했고 비용추계서는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때 첨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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