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비료 가격도 덩달아 오르고 있지만 제주지역 농가에 대한 비료 값 지원 규모는 오히려 축소돼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 지역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규모는 2023년 70억 1000만원에서 2024년 20억 4000만원, 2025년 17억 6000만원으로 2년 사이 75% 감소했다.

지력 증진을 위한 토양개량제 지원 예산도 2023년 21억 4000만원에서 2025년 10억 8000만원으로 반토막 났다 .

제주는 감귤을 비롯해 월동무, 당근 등 비료 의존도가 높은 밭작물이 많아 비료값 상승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는다.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에 제주 농가의 농업경영비는 2021년 2422만 9000원에서 2025년 2820만 6000원으로 증가했으며 이중 비료비는 2021년 144만 1000원, 2024년 184만 8000원 등 농가 경영비의 64%를 차지한다.

이런 상황에서 비료 값은 상승추세다.

올해 6월 기준 국내 무기질비료 가격은 1t당 104만 3000원이다. 이는 올해 1분기 87만 1000원에 견줘 19.7% 상승한 것이다.

이에 따라 농가의 실제 구매 가격 역시 같은 기간 80만 7000 원에서 85만 1000원으로 5.4% 상승했다.

비료 값 상승은 국제 원자재 시장의 불안정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비료 원가의 핵심 성분인 국제 요소 가격은 올해 1월 1t당 426달러에서 5월 711달러로 66.9% 폭등했고, 인산이암모늄도 같은 기간 687달러에서 896달러로 30.4% 상승했다.

문대림 의원은 "농업 생산비 상승은 결국 농가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정부에 대응을 촉구했다.

이같은 요구에 농식품부는 "향후 비료 원자재 공공비축 연구용역과 실증, 완효성비료 사용 확대 지원 등 관련사업에 대한 2027년 예산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농자재법에 따른 국비 지원은 2028년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

문 의원은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하는 지원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제주도 차원의 조례 개정과 예산 배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 도청와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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