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방공항 건설사업 여객수요 과다산정"
입력 : 2025. 09. 26(금) 09:46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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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항 건설사업 추진 실태 감사 보고서 발표..울릉.흑산.새만금 대상

[한라일보] 감사원이 여객수요가 과다 산정된 것으로 나타난 울릉·흑산공항 등에 대해 여객수요를 적정하게 재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사에 제주 제2공항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제2공항 추진 과정에서 감사 내용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감사원의 지방공항 건설사업 추진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항공여객수요에 대해 국토부의 추정치가 전문기관의 재추정치보다 울릉공항은 최소 13%p에서 최대 41%p, 흑산공항은 최소 30%p에서 최대 40%p만큼 과다 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이들 공항에 대해 여객수요를 적정하게 재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고, 앞으로 지방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여객수요를 과다하게 산정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처분을 했다.
감사원은 또한 울릉·흑산·새만금 3개 공항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한국공항공사(공항운영자)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재무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기본계획 고시 전후로 공항운영자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만 형식적으로 협의함으로써, 적자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 등 14개 공항을 운영하면서 2015년 기준 김포·김해·제주공항의 영업이익 총 3873억 원으로 나머지 무안·양양공항 등 11개 공항과 본사의 영업손실 총 1615억 원을 보전하는 등 2019년까지 김포·김해·제주공항의 흑자로 나머지 공항의 적자를 보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공항공사는 2020년 이후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항공수요 감소 등으로 2020년 2598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2020년 이후 평균 2023억여 원의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감사원은 언급했다.
이런 상황에서 울릉공항과 흑산공항, 새만금 공항 모두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에서 공항운영 수입만으로는 전체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해 재무성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한국공항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적극 참여해 재무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신규 지방공항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공항 운영의 재무적 건전성을 개선하겠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감사는 지방공항 건설사업의 추진단계별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해 실시됐다. 감사대상은 2024년 10월 현재 설계 또는 시공 중인 울릉·흑산·새만금공항 건설사업이다.
한편 한국공항공사가 감사원에 제출한 2024~2030년 중장기 투자 계획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올해 106억원, 2026년 2301억원, 2027년 3743억원, 2028년 4454억원, 2029년 7540억원, 2030년 3110억원 등 총 2조1254억원을 투입하는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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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국토부에 이들 공항에 대해 여객수요를 적정하게 재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고, 앞으로 지방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여객수요를 과다하게 산정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처분을 했다.
감사원은 또한 울릉·흑산·새만금 3개 공항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한국공항공사(공항운영자)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재무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기본계획 고시 전후로 공항운영자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만 형식적으로 협의함으로써, 적자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 등 14개 공항을 운영하면서 2015년 기준 김포·김해·제주공항의 영업이익 총 3873억 원으로 나머지 무안·양양공항 등 11개 공항과 본사의 영업손실 총 1615억 원을 보전하는 등 2019년까지 김포·김해·제주공항의 흑자로 나머지 공항의 적자를 보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공항공사는 2020년 이후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항공수요 감소 등으로 2020년 2598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2020년 이후 평균 2023억여 원의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감사원은 언급했다.
이런 상황에서 울릉공항과 흑산공항, 새만금 공항 모두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에서 공항운영 수입만으로는 전체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해 재무성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한국공항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적극 참여해 재무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신규 지방공항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공항 운영의 재무적 건전성을 개선하겠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감사는 지방공항 건설사업의 추진단계별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해 실시됐다. 감사대상은 2024년 10월 현재 설계 또는 시공 중인 울릉·흑산·새만금공항 건설사업이다.
한편 한국공항공사가 감사원에 제출한 2024~2030년 중장기 투자 계획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올해 106억원, 2026년 2301억원, 2027년 3743억원, 2028년 4454억원, 2029년 7540억원, 2030년 3110억원 등 총 2조1254억원을 투입하는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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