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정 축내고 실효 없는 택시 감차 개선돼야
입력 : 2025. 06. 30(월)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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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택시 공급량을 관리하는 택시 총량제는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5년 단위로 택시 총량을 산정해 수급을 조절한다. 그런데 제주지역은 택시 800대 이상이 과잉공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2025~2029년 택시총량 산정 연구용역을 한 결과다. 현재 제주에서 운행하는 택시는 법인 1444대, 개인 3872대 등 총 5316대다. 용역결과 도내 택시 적정대수는 4469대로 847대가 과잉 공급됐다. 감차는 보상비를 지급해 면허를 소멸시킨다. 개인택시 보상가는 1억원, 법인택시는 3500만원이다. 하지만 과잉공급 대수만큼 감차가 이뤄질 가능성은 없다. 보상비와 실제 택시면허 거래가격 간 격차가 큰 탓에 신청자가 없어 그동안 감차 정책은 공회전을 거듭해왔다. 개인택시 면허가 1억8000만원선에서 거래되고 있어서다. 문제는 감차하는데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잉공급된 800대 이상을 감차하려면 수백억원이 소요된다. 그래서 제주도는 지난 5년간 65대를 감차하기로 했지만 실제 감차한 택시는 22대에 불과하다. 제주도는 궁여지책으로 택시 수요를 더 넓게 인정해주는 도·농 복합도시로 지정해주고 지역특성을 고려해 관광객 수를 택시총량 산정 기준에 반영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택시 과잉공급이란 분석을 곧이곧대로 믿을 도민은 없다. 시내 중심을 빼고는 택시를 이용하기가 어려워서다. 읍면지역은 더 심하다. 지역특성을 외면하고 재정만 축내는 택시 총량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제주도는 제주와 같은 처지에 있는 타 지자체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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