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포커스] "제주 택시 또 800대 이상 줄여라" 감차 딜레마
입력 : 2025. 06. 26(목) 16:27수정 : 2025. 06. 26(목) 16:39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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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회전 하는 제주 지역 택시 감차 어떻게 하나
용역 결과 적정 운행 대수 4669대… 847대 과잉
지자체 보상비 1억원 민간끼린 1억8천만원 거래
읍면지역 "택시 없다" 아우성 도내 현실 반영 못해
용역 결과 적정 운행 대수 4669대… 847대 과잉
지자체 보상비 1억원 민간끼린 1억8천만원 거래
읍면지역 "택시 없다" 아우성 도내 현실 반영 못해
[한라일보] 제주지역 택시가 과잉 공급돼 또다시 800대 이상 줄여야 한다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다. 제주도는 앞으로 보상비를 지급해 택시 면허를 소멸하는 방식으로 감차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지자체가 책정한 보상비와 시장에 형성된 택시 면허 값 간의 차이가 워낙 커 감차 정책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또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과 달리 읍면 지역에서는 택시가 잘 다니지 않아 "택시 잡기 힘들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재정을 들여 마냥 택시 수를 줄이는 게 적절하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택시 감차 4년간 0=2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25~2029 택시 총량 산정 연구용역' 결과 도내 적정 택시 대수는 4469대로 추산됐다. 현재 운행하는 택시는 5316대(법인 1444대, 개인 3872대)로 847대가 과잉 공급됐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4년부터 시행된 총량제는 택시 공급량을 관리하는 제도다. 각 지자체는 5년 단위로 택시 총량을 산정해 수요보다 공급량이 많으면 감차(면허 반납)에 나서고, 수요가 더 많으면 면허를 늘린다. 도내 택시시장은 용역을 시행할 때마다 과잉공급 상태로 판단됐다. 5년 전 용역에서는 적정 대수가 4497대로 산출됐지만 당시 택시 운행 대수는 5345대로, 848대가 과잉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해 13대씩 총 65대를 감차하기로 했다. 감차는 보상금을 줘 면허를 반납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과잉 공급은 848대이지만 65대만 감차하기로 한 것은 재정 상황을 감안해야 했기 때문이다. 보상금은 개인택시 1억원, 법인 3500만원으로 5년 만에 800대 이상을 줄이려면 수백억원이 필요하다.
도는 재정 상황을 고려해 65대를 감차하기로 했지만 최근 5년 사이 줄어든 택시는 법인 11대, 개인 11대 등 22대에 불과하다. 눈에 띄는 건 회사가 운영하는 법인택시는 적은 수라도 꾸준히 감차된 반면 개인택시는 2020년 11대를 마지막으로 단 한 대도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차가 공회전 한 이유로는 2020년 법 개정으로 택시 경력이 없어도 5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라면 개인택시를 양도 받을 수 있게 규제가 완화돼 면허 값이 치솟은 점이 꼽힌다. 도내에서 개인택시 면허는 1억8000만원선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 감차 신청 기간(3개월)에는 개인 간 양도양수를 금지하지만 그 이후에는 거래를 푸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도 관계자는 "법인택시는 만성적인 구인난으로 운전기사가 없어 택시를 놀릴 바에는 보상금이라도 받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개인택시는 양도양수 금지 기간만 풀리면 높은 값에 면허를 팔 수 있어 감차에 소극적인 편"이라고 말했다.
▶과잉 공급된 것 맞나=제주도는 택시 총량제 산정 방식이 도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택시 총량제 산정 방식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법에 따라 주민등록인구를 포함해 총 주행거리 중 승객을 태운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 비율과 전체 대수 중 실제 영업한 택시 대수의 비율 등을 변수로 공식화 한 계산법을 이용해 초과 또는 부족 여부를 판단한다. 또 도시와 농촌이 혼재한 도농복합도시에서는 산정 기준이 달라 택시 수요를 더 넓게 인정한다.
도는 도심과 달리 읍면 지역에는 택시가 잘 다니지 않아 주민 불편이 큰 상황이라고 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무조건 감차에 나서면 읍면 지역 택시 부족 상황은 더 심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도는 주민등록인수만 고려한 산정 방식도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관광객 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도는 이런 이유로 택시 총량을 산정할 때 관광객 수를 반영하고, 제주를 도농복합도시로 인정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지만 불발됐다.
도 관계자는 "읍면은 택시가 없다고 아우성이고, 면허 값은 치솟고 있는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감차에 나서야 하는지 되돌아볼 시점이 된 것 같다"며 "특히 제주는 개인택시가 법인에 비해 3배 많고 개인은 원하는 시간에만 운전하기 때문에 전체 운행률 하락을 불러와 도내 택시가 수요 대비 과잉 공급됐다는 오해를 받는 측면도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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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과 달리 읍면 지역에서는 택시가 잘 다니지 않아 "택시 잡기 힘들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재정을 들여 마냥 택시 수를 줄이는 게 적절하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4년부터 시행된 총량제는 택시 공급량을 관리하는 제도다. 각 지자체는 5년 단위로 택시 총량을 산정해 수요보다 공급량이 많으면 감차(면허 반납)에 나서고, 수요가 더 많으면 면허를 늘린다. 도내 택시시장은 용역을 시행할 때마다 과잉공급 상태로 판단됐다. 5년 전 용역에서는 적정 대수가 4497대로 산출됐지만 당시 택시 운행 대수는 5345대로, 848대가 과잉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해 13대씩 총 65대를 감차하기로 했다. 감차는 보상금을 줘 면허를 반납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과잉 공급은 848대이지만 65대만 감차하기로 한 것은 재정 상황을 감안해야 했기 때문이다. 보상금은 개인택시 1억원, 법인 3500만원으로 5년 만에 800대 이상을 줄이려면 수백억원이 필요하다.
도는 재정 상황을 고려해 65대를 감차하기로 했지만 최근 5년 사이 줄어든 택시는 법인 11대, 개인 11대 등 22대에 불과하다. 눈에 띄는 건 회사가 운영하는 법인택시는 적은 수라도 꾸준히 감차된 반면 개인택시는 2020년 11대를 마지막으로 단 한 대도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차가 공회전 한 이유로는 2020년 법 개정으로 택시 경력이 없어도 5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라면 개인택시를 양도 받을 수 있게 규제가 완화돼 면허 값이 치솟은 점이 꼽힌다. 도내에서 개인택시 면허는 1억8000만원선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 감차 신청 기간(3개월)에는 개인 간 양도양수를 금지하지만 그 이후에는 거래를 푸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도 관계자는 "법인택시는 만성적인 구인난으로 운전기사가 없어 택시를 놀릴 바에는 보상금이라도 받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개인택시는 양도양수 금지 기간만 풀리면 높은 값에 면허를 팔 수 있어 감차에 소극적인 편"이라고 말했다.
▶과잉 공급된 것 맞나=제주도는 택시 총량제 산정 방식이 도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택시 총량제 산정 방식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법에 따라 주민등록인구를 포함해 총 주행거리 중 승객을 태운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 비율과 전체 대수 중 실제 영업한 택시 대수의 비율 등을 변수로 공식화 한 계산법을 이용해 초과 또는 부족 여부를 판단한다. 또 도시와 농촌이 혼재한 도농복합도시에서는 산정 기준이 달라 택시 수요를 더 넓게 인정한다.
도는 도심과 달리 읍면 지역에는 택시가 잘 다니지 않아 주민 불편이 큰 상황이라고 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무조건 감차에 나서면 읍면 지역 택시 부족 상황은 더 심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도는 주민등록인수만 고려한 산정 방식도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관광객 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도는 이런 이유로 택시 총량을 산정할 때 관광객 수를 반영하고, 제주를 도농복합도시로 인정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지만 불발됐다.
도 관계자는 "읍면은 택시가 없다고 아우성이고, 면허 값은 치솟고 있는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감차에 나서야 하는지 되돌아볼 시점이 된 것 같다"며 "특히 제주는 개인택시가 법인에 비해 3배 많고 개인은 원하는 시간에만 운전하기 때문에 전체 운행률 하락을 불러와 도내 택시가 수요 대비 과잉 공급됐다는 오해를 받는 측면도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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