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첫 단추가 중요하다
입력 : 2025. 06. 25(수)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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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정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되면서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등록 환자의 진료비 증감 현황과 입내원일수, 서비스 질 등을 평가해 사업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조건으로, 앞으로 2년간 시범 실시하는 것에 동의했다. 기존 국가 유사사업과의 중복 방지 및 연계 대책 마련도 권고했다. 우여곡절 끝에 첫발을 내딛게 됐다.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는 도내 의료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포괄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당초 올 7월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정부가 재협의 판정을 하면서 보류됐다. 무산이나 다름없었다. 다행히 새 정부 들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인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마무리되며 심의를 통과했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속담이 있듯이 제주도의 '새 정부 출범 대응 전담팀' 구성 후 첫 성과로 꼽히게 됐다.
잃었던 동력을 찾으면서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며 제대로 된 '완성품'을 만들어야 한다. 그간 복지부와의 협의 과정 등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도 재점검이 필요하다. 아울러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조례 정비와 국비 등 예산 확보, 운영기반 구축 등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대선 공약으로 내건 '노인·소아 질환 중심 단계별 주치의 등록 활성화로 전 국민 주치의제 추진'도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 단추의 중요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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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었던 동력을 찾으면서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며 제대로 된 '완성품'을 만들어야 한다. 그간 복지부와의 협의 과정 등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도 재점검이 필요하다. 아울러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조례 정비와 국비 등 예산 확보, 운영기반 구축 등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대선 공약으로 내건 '노인·소아 질환 중심 단계별 주치의 등록 활성화로 전 국민 주치의제 추진'도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 단추의 중요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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