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정폭력·아동학대로 우울한 가정의 달
입력 : 2025. 05. 20(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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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5월 가정의 달에도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가정의 달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신고 대비 구속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폭력과 학대의 정도가 위험수위에 도달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 10일까지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로 112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1350건이다. 이 중 가정폭력은 1169건, 아동학대는 181건이다. 전국 기준 도내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인구 10만명당 512건으로 전국에서 4위를 차지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인구 10만명당 57건으로 전국 6위로 나타났다. 심각한 것은 범죄자의 구속률이 높다는 데 있다. 구속률이 높다는 것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학대가 일회성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이뤄지는 데다 폭력성이 강해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지난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로 각각 28명과 10명이 구속됐다. 신고건수 대비 구속률이 0.8%와 2.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가정폭력은 이유 불문하고 행사해서는 안 되는 엄연한 범죄행위다. 보호 대상인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켜 미연에 방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의 일환으로 제주경찰은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2022년부터 '민간대응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또 도내 67개 기관이 참여하는 '제주보호안전시스템'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간 대응체계도 유지하고 있다. 제주경찰은 이들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범죄 예방에 주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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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 10일까지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로 112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1350건이다. 이 중 가정폭력은 1169건, 아동학대는 181건이다. 전국 기준 도내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인구 10만명당 512건으로 전국에서 4위를 차지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인구 10만명당 57건으로 전국 6위로 나타났다. 심각한 것은 범죄자의 구속률이 높다는 데 있다. 구속률이 높다는 것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학대가 일회성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이뤄지는 데다 폭력성이 강해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지난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로 각각 28명과 10명이 구속됐다. 신고건수 대비 구속률이 0.8%와 2.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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