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 국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탄력 받나
입력 : 2025. 05. 19(월)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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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교착상태에 빠진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대선 국면에서 탄력 받을지 주목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서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당 내 경선 과정에서 밝혔던 제주 공약에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데 민주당 10대 공약에는 '지역 주도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큰 틀의 정책 추진 계획이 발표됐다. 따라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경우 논의에 탄력 받을 전망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지역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방분권형 선도 모델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꼽고 지역실정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수립하면 적극 지원할 뜻을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분권의 롤 모델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현재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 직속 지방분권혁신위원장인 김두관 전 국회의원의 발언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 김 위원장은 15일 제주도청에서 오영훈 지사와 면담을 가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주도가 추진 중인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새 정부가 출범하면 국정과제에 반영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5일 대선 후보들에게 제주지역 최대 현안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등 5대 분야 12대 정책과제를 공약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대선 국면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는 조성됐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이달 중으로 대선 후보들의 제주방문이 예상되는 만큼 후보들의 공약집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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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당 내 경선 과정에서 밝혔던 제주 공약에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데 민주당 10대 공약에는 '지역 주도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큰 틀의 정책 추진 계획이 발표됐다. 따라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경우 논의에 탄력 받을 전망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지역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방분권형 선도 모델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꼽고 지역실정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수립하면 적극 지원할 뜻을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분권의 롤 모델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현재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 직속 지방분권혁신위원장인 김두관 전 국회의원의 발언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 김 위원장은 15일 제주도청에서 오영훈 지사와 면담을 가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주도가 추진 중인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새 정부가 출범하면 국정과제에 반영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5일 대선 후보들에게 제주지역 최대 현안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등 5대 분야 12대 정책과제를 공약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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