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국비 확보에만 혈안... "집행에도 관심을"
입력 : 2024. 06. 14(금) 13:23수정 : 2024. 06. 16(일) 14:38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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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28회 정례회 회의
박호형 의원, 전기차 보조금 지원방식 검토 필요 주문
박호형 의원, 전기차 보조금 지원방식 검토 필요 주문
제주자치도의회 박호형 의원.
[한라일보] 제주자치도정이 국비확보에 노력을 기울이는 만큼 국비 집행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전기차 보급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원방식이 재설정돼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14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28회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결산승인 회의에서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은 “도정에서는 주요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기관 및 국회를 방문하는 등 국비확보 노력을 기울이지만, 확보된 국비를 집행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한 것 같다”면서 “2022년 8월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에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8528억원을 국비로 확보했다고 홍보한 것에 반해, 2023년 결산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580억원을 반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비반납액 580억원 중 혁신산업국은 133억원(23.1%), 경제활력국은 77억원(13.3%)으로 전체 반납액의 36.4%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세부적으로 (경제일자리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사업 9억 1700만원, (통상물류과) 섬지역 생활물류운임지원사업 24억 6600만원, (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사업 41억 9600만원, (우주모빌리티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129억 6500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사유는 신청률 저조, 신청 취소, 전기차 시장둔화에 다른 보급실적 저조 등으로 보조금 반납의 책임을 도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박 의원은 “특히 2012년 발표된 CFI2030에서 내연차량의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전기차 37만대를 보급할 계획을 발표했고, 지난해말까지 전기차 12만9129대를 보급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말 기준 전기차 보급대수는 4만4536대로 34%에 불과하다”며 “전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둔화되고 있지만, 제주도에서만큼은 전기차 보급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올해에도 전기 자동차 보조금 예산을 1014억 4000만원(국비 732억원, 도비 282억원)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 "2024년 결산에서 국비 반납이 최소화되도록 보조금 지원방식을 다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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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28회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결산승인 회의에서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은 “도정에서는 주요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기관 및 국회를 방문하는 등 국비확보 노력을 기울이지만, 확보된 국비를 집행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한 것 같다”면서 “2022년 8월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에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8528억원을 국비로 확보했다고 홍보한 것에 반해, 2023년 결산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580억원을 반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특히 2012년 발표된 CFI2030에서 내연차량의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전기차 37만대를 보급할 계획을 발표했고, 지난해말까지 전기차 12만9129대를 보급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말 기준 전기차 보급대수는 4만4536대로 34%에 불과하다”며 “전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둔화되고 있지만, 제주도에서만큼은 전기차 보급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올해에도 전기 자동차 보조금 예산을 1014억 4000만원(국비 732억원, 도비 282억원)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 "2024년 결산에서 국비 반납이 최소화되도록 보조금 지원방식을 다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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