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주민자치회'로" 잇따라 신청… 관건은 대표성 확보
입력 : 2024. 06. 13(목) 17:16수정 : 2024. 06. 17(월) 11:46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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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년 1월 시범 운영 앞두고 대상지 공모
제주시서만 읍면동 8곳 신청에 서귀포 5곳 관심
행정시 심사 거쳐 최종 신청 … 8월말 확정 예상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등 '사전 준비' 작업 중요
제주시서만 읍면동 8곳 신청에 서귀포 5곳 관심
행정시 심사 거쳐 최종 신청 … 8월말 확정 예상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등 '사전 준비' 작업 중요
사진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
[한라일보] 내년 1월부터 제주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키운 '주민자치회'가 시범 운영되는 가운데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오는 8월말쯤이면 시범 대상지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민자치회 대표성 확보 등 사전 준비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제주시는 지난 12일자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대상지 공개 모집을 마무리했다. 내년부터 주민자치회 도입을 희망하는 읍면동과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지난달 13일부터 한 달간 진행한 공모다. 그 결과 제주시 지역에서만 8개 읍면동(읍면 3곳, 동 5곳)과 주민자치위가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날 공모를 마감할 예정이던 서귀포시는 이달 26일까지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 주민자치회 도입에 관심이 있는 주민자치위의 요청을 반영한 것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현재 읍면동 4~5곳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신청 접수가 끝나면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대상지를 정하고 제주도에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각각 2곳(읍면 1곳, 동 1곳) 이상을 시범 대상지로 선정하기로 한 것을 놓고 보면 최종 신청지역은 그 수를 최대 3배 이상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자치회 전환에 관심이 큰 데에는 기존 주민자치위의 역할 강화에 대한 기대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도내 43개 읍면동에서 운영 중인 주민자치위가 '읍면동의 자문 기구'에 머문다면 주민자치회는 그 기능을 넘어선다. 주민 스스로 마을의제를 발굴해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그 계획을 논의·결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같이 행정이 위탁하는 업무도 맡을 수 있다.
｜시범 대상지 곧 확정… 과제는
제주도는 오는 8월말쯤 시범 대상지가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시별로 7월 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제주도가 행정안전부에 지정 신청을 요청하고, 이후 승인 통보가 내려지면 확정되는 구조다. 이같은 절차를 거쳐 오는 10~11월쯤에는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등의 '준비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확보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전제다. 강창민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민자치회의 참고 모델인 일본의 '자치회'는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마다 구성돼 있고 100세대, 200세대처럼 세대를 기준으로 작은 단위로 구성된다"며 "이에 반해 읍면동 단위로 실시되는 주민자치회는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애월읍만 해도 26개 리(里)로 구성돼 있는 것처럼 읍면동 내에 각각의 이해관계와 고민이 다를 수 있어 접점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주민자치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선 대표성 확보를 비롯해 전문성 보장을 위한 별도의 사무국 운영, 자체 재원 확보 방안 등도 고민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제주시는 지난 12일자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대상지 공개 모집을 마무리했다. 내년부터 주민자치회 도입을 희망하는 읍면동과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지난달 13일부터 한 달간 진행한 공모다. 그 결과 제주시 지역에서만 8개 읍면동(읍면 3곳, 동 5곳)과 주민자치위가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자치회 전환에 관심이 큰 데에는 기존 주민자치위의 역할 강화에 대한 기대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도내 43개 읍면동에서 운영 중인 주민자치위가 '읍면동의 자문 기구'에 머문다면 주민자치회는 그 기능을 넘어선다. 주민 스스로 마을의제를 발굴해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그 계획을 논의·결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같이 행정이 위탁하는 업무도 맡을 수 있다.
｜시범 대상지 곧 확정… 과제는
제주도는 오는 8월말쯤 시범 대상지가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시별로 7월 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제주도가 행정안전부에 지정 신청을 요청하고, 이후 승인 통보가 내려지면 확정되는 구조다. 이같은 절차를 거쳐 오는 10~11월쯤에는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등의 '준비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확보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전제다. 강창민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민자치회의 참고 모델인 일본의 '자치회'는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마다 구성돼 있고 100세대, 200세대처럼 세대를 기준으로 작은 단위로 구성된다"며 "이에 반해 읍면동 단위로 실시되는 주민자치회는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애월읍만 해도 26개 리(里)로 구성돼 있는 것처럼 읍면동 내에 각각의 이해관계와 고민이 다를 수 있어 접점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주민자치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선 대표성 확보를 비롯해 전문성 보장을 위한 별도의 사무국 운영, 자체 재원 확보 방안 등도 고민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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