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은의 편집국 25시] 환경부가 제대로 답할 차례
입력 : 2024. 02. 29(목) 00:00
김지은 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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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하면 다 해야지, 한 곳만 할 수 있을까요?" 취재 중에 만난 한 커피전문점 점주는 이렇게 토로했다. 1년 넘게 제주에서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 매장이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중단한 데에도 이런 사정이 있다. 알고 봤더니, 같은 브랜드의 커피전문점 중에 일회용컵 보증금제 참여를 유지하는 곳이 이곳뿐이었단다.
그러다 보니 손님들의 불만을 응대하는 게 큰일이 됐다. '왜 여기만 보증금을 받느냐'는 말을 넘어, 심하게는 욕을 하는 이들도 있었다고 했다. 상황이 이런데, 제도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쓴소리할 수 있을까.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흔들리고 있다. 수치가 말해준다. 도내 대상 매장의 참여율은 지난해 9월 96.8%까지 올랐지만 올해 1월 54.7%로 급락했다. 아이러니하게 힘을 빼놓은 것은 정부였다. 3년 이내에 '전국 시행'을 환경부 고시로 못 박았지만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것까지 검토하겠다는 말이 새어 나왔다. 그런데도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최근에 환경부를 방문했던 제주자치도 측에 전한 말도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선도 시행 지역의 성과 등을 검토한 이후 전국 시행 일자를 정하겠다.' 여전히 고시 내용을 읊는 수준의 답변이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제주도는 '정상화 추진 계획'을 세워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도의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에선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환경부가 우선 제대로 답해야 한다. <김지은 뉴미디어부 차장>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흔들리고 있다. 수치가 말해준다. 도내 대상 매장의 참여율은 지난해 9월 96.8%까지 올랐지만 올해 1월 54.7%로 급락했다. 아이러니하게 힘을 빼놓은 것은 정부였다. 3년 이내에 '전국 시행'을 환경부 고시로 못 박았지만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것까지 검토하겠다는 말이 새어 나왔다. 그런데도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최근에 환경부를 방문했던 제주자치도 측에 전한 말도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선도 시행 지역의 성과 등을 검토한 이후 전국 시행 일자를 정하겠다.' 여전히 고시 내용을 읊는 수준의 답변이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제주도는 '정상화 추진 계획'을 세워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도의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에선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환경부가 우선 제대로 답해야 한다. <김지은 뉴미디어부 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