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현의 편집국 25시] 사랑의집 가족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

입력 : 2025. 06. 26(목)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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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도내 장애인거주시설 '사랑의집'은 2023년 7월 폐쇄 처분을 받아 3년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폐쇄 예정이다. 현재는 시설 이용자들의 체계적인 전원 조치와 권익 보호를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의 전원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이용자의 거주권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사랑의집 측은 전원을 원치 않는 이용자 가족의 의지가 강해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유예 기간 동안 시설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는 것이다.

필자도 가족의 전원을 경험했다. 이를 통해 느낀 점은 전원은 긴 시간을 두고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전원 자체가 쉽지 않다. 현재 기준 제주시의 시설 입소 대기순번은 295번에 달한다. 사랑의집 이용자의 경우 긴급전원 절차로 우선순위를 보장받는다. 그럼에도 육지의 시설을 알아봐야 했을 만큼 도내 시설에 여유가 없다.

만약 이용자가 가정으로 복귀된다면 일이 심각해진다. 긴급전원 절차를 밟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기순번 중 마지막 번호로 대기를 시작해야 한다. 또한 현 체제에서 사랑의집과 같은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은 개인의 기능제한 점수가 240점을 넘어야만 입소가 가능하다. 긴급전원을 통하지 않으면 일부 이용자들은 이용가능한 시설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사랑의집에 내려진 처분이 그들에게 너무 가혹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상황이 비가역적인 것 역시 현실이다. 협의를 최우선으로 하되, 이용자가 갈 곳을 잃어버리는 상황을 막기 위한 도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고성현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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