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장 "행정체제 적합대안 임의적 제외 안된다"
입력 : 2023. 10. 10(화) 15:05수정 : 2023. 10. 11(수) 18:02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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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10일 제42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개회사
행정체제 개편 용역 관련 "제외 이유 설명해야" 경고
행정체제 개편 용역 관련 "제외 이유 설명해야" 경고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10일 행정체제개편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통해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에 따라 3개 행정구역으로 나누는 안과 4개 행정구역으로 개편하는 안을 적합 대안으로 발표한 가운데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이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해놓고 도민이 원하는 안을 제외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경학 의장은 이날 제42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60% 이상 지지를 받았던 현재와 같은 2개 시 체제를 유지하는 안은 적합대안에서 임의적으로 제외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장은 "용역진은 행정구역 개편 대안으로 8개 안을 검토한 후 국회의원 선거구로 나누는 3개 구역안을 1순위로 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군, 서제주군으로 나누는 4개 구역안을 2순위로 제시했다"면서 "반면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60% 이상 지지를 받았던 현재와 같은 2개 시 체제를 유지하는 안은 적합대안에서 임의적으로 제외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해놓고 도민이 원하는 안을 적합대안에서 제외한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공무원 수와 소요 비용 역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청사위치와 청사건축비, 구역 분할시 재정여건 분석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또 "3개 구역으로 조정할 경우 공무원 정원은 212명 증가하고 청사는 기존의 것을 활용해 98억원 정도가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4개 구역으로 조정할 경우 공무원은 790명 증가하고, 청사비용으로 896억원, 총 1249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면서 "만약 행정체제를 개편할 경우 상당기간 이 체제를 유지하게 되는데 그만큼 제주의 미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의회에서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철저하게 면밀하게 분석할 것"이라며 "의회도 도민들의 판단을 돕도록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라일보·뉴제주일보·헤드라인제주·KCTV제주방송 등 언론 4사는 국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동안 도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 현안 중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행정구역 설치 개수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2개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63.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4개로 조정이 20.1%, 3개로 조정 10.6%, 5개이상으로 조정 2.5% 순으로 나타났고 모름·응답거절은 3.7% 였다. [기사 보기] 시군구 기초자치단체·행정구역 현행대로 2개 ‘선호’ [여론조사]
한편 제주도의회는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제421회 임시회 회기 일정을 이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주도의회사무처,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의 행정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함은 물론 바람직한 정책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은 정보와 자료는 2024년도 예산심사에 활용하게 된다.
제12대 제주도의회가 두 번째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4일간 각 상임위원회 별로 이뤄지며,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면 의원발의 조례 27건, 도지사 제출 의안 117건, 교육감 제출 의안 8건을 포함한 총 152건의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별 심사가 진행된다.
김 의장은 "용역진은 행정구역 개편 대안으로 8개 안을 검토한 후 국회의원 선거구로 나누는 3개 구역안을 1순위로 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군, 서제주군으로 나누는 4개 구역안을 2순위로 제시했다"면서 "반면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60% 이상 지지를 받았던 현재와 같은 2개 시 체제를 유지하는 안은 적합대안에서 임의적으로 제외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해놓고 도민이 원하는 안을 적합대안에서 제외한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공무원 수와 소요 비용 역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청사위치와 청사건축비, 구역 분할시 재정여건 분석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또 "3개 구역으로 조정할 경우 공무원 정원은 212명 증가하고 청사는 기존의 것을 활용해 98억원 정도가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4개 구역으로 조정할 경우 공무원은 790명 증가하고, 청사비용으로 896억원, 총 1249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면서 "만약 행정체제를 개편할 경우 상당기간 이 체제를 유지하게 되는데 그만큼 제주의 미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의회에서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철저하게 면밀하게 분석할 것"이라며 "의회도 도민들의 판단을 돕도록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라일보·뉴제주일보·헤드라인제주·KCTV제주방송 등 언론 4사는 국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동안 도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 현안 중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행정구역 설치 개수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2개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63.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4개로 조정이 20.1%, 3개로 조정 10.6%, 5개이상으로 조정 2.5% 순으로 나타났고 모름·응답거절은 3.7% 였다. [기사 보기] 시군구 기초자치단체·행정구역 현행대로 2개 ‘선호’ [여론조사]
한편 제주도의회는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제421회 임시회 회기 일정을 이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주도의회사무처,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의 행정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함은 물론 바람직한 정책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은 정보와 자료는 2024년도 예산심사에 활용하게 된다.
제12대 제주도의회가 두 번째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4일간 각 상임위원회 별로 이뤄지며,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면 의원발의 조례 27건, 도지사 제출 의안 117건, 교육감 제출 의안 8건을 포함한 총 152건의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별 심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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