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풍력 지구 지정 조례 개정안 여전히 불안"
입력 : 2023. 09. 22(금) 14:51수정 : 2023. 09. 24(일) 19:55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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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공공주도 풍력개발 2.0계획을 구체화한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그동안 제기된 우려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인정되지만 여전히 불안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2일 발표한 논평에서 "조례는 사업자가 지구지정 이전 단계에서 개입해 위법한 행위를 하거나 공공성을 저해할 경우 불이익을 주거나 미리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과연 잘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사업자가 후보 신청 이전 단계에서 주민수용성을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 공공성을 훼손하고 사회갈등을 부추기는 활동을 집중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 신청 이전 단계에서 벌어진 일들을 과연 제주에너지공사가 제대로 알아낼 수 있는지, 그런 사실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불이익을 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모호하다"며 "또 사업자 후보가 된 후 주민수용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행위를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후보 자격을 박탈할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2.0계획으로의 전환을 위한 공론 과정이 사실상 파행으로 끝나 시민사회가 추가적인 공론화를 요구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수정 조례안 역시 불안하고 우려스럽다"며 "따라서 도민, 시민사회와 충분한 소통과 공론 과정을 거친 후 처리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며 도의회가 이런 우려를 충분히 숙고해달라"고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2일 발표한 논평에서 "조례는 사업자가 지구지정 이전 단계에서 개입해 위법한 행위를 하거나 공공성을 저해할 경우 불이익을 주거나 미리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과연 잘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사업자가 후보 신청 이전 단계에서 주민수용성을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 공공성을 훼손하고 사회갈등을 부추기는 활동을 집중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 신청 이전 단계에서 벌어진 일들을 과연 제주에너지공사가 제대로 알아낼 수 있는지, 그런 사실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불이익을 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모호하다"며 "또 사업자 후보가 된 후 주민수용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행위를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후보 자격을 박탈할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