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이장들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단체 도입해야"
입력 : 2023. 09. 05(화) 14:58수정 : 2023. 09. 06(수) 21:00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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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이장단협의회 5일 기자회견 열고 이 같이 주장
[한라일보] 민선8기 제주도정이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제주지역 마을 이장들이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이장단협의회는 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이 원하는 것은 도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의 참정권을 다시 찾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것은 자치권을 갖고 있는 시장을 주민 손으로 직접 선출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장단협의회는 "행정시장을 직선제로 한다고 해 주민불편과 주민 참정권 제한이 해소 될 수 없다"면서 "법인격 없는 행정시장이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현재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 이는 행정시장 개인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행정시 기능강화라는 명분으로 행정시장에게 많은 권한을 주었지만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법인격이 있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강력히 요구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시·군을 존속시키고 특별자치도를 출범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민참정권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다. 이제는 제주도민에게 다시 참정권이 보장되도록 법인격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정무와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한다"면서 "우리의 주장이 관철될때까지 도민의 뜻을 한데 모아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제주도이장단협의회는 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이 원하는 것은 도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의 참정권을 다시 찾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것은 자치권을 갖고 있는 시장을 주민 손으로 직접 선출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지금까지 행정시 기능강화라는 명분으로 행정시장에게 많은 권한을 주었지만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법인격이 있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강력히 요구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시·군을 존속시키고 특별자치도를 출범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민참정권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다. 이제는 제주도민에게 다시 참정권이 보장되도록 법인격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정무와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한다"면서 "우리의 주장이 관철될때까지 도민의 뜻을 한데 모아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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