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모형안 다음 주 공개
입력 : 2023. 07. 07(금) 15:54수정 : 2023. 07. 10(월) 13:18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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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 행개위, 오는 11일 공론화 추진용역 중간 보고회
7일 행정체제 도입 관련 토론.. 기초자치단체 부활 의견 비등
7일 행정체제 도입 관련 토론.. 기초자치단체 부활 의견 비등
제주연구원은 7일 제주도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주도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강다혜기자
[한라일보]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이 내주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기초자치단체 부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민선 8기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용역진인 (사)한국지방자치학회가 제주에 적합한 행정체제 모형안을 제시한다.
행정체제 모형안은 6가지 가운데 실현 가능성이 높은 2가지 모형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행정시장 직선제' 두 가지 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또 최근 제주도에 지방자치단체인 시 또는 군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폐지된 기초자치단체의 부활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7일 제주연구원과 제주도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주도기자협회 공동 주최로 열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도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의견이 비등했다.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은 "그간 여러 모형이 제시됐고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용역진에서 분석을 거쳐 2개 안으로 압축해 모형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중 기초자치단체 부활안과 행정시장직선제 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중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기초자치단체 부활안을 선호한다.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풀뿌리민주주의와 주민참여를 회복할 수 있는 대안이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고 본다)"며 "반면 행정시장 직선제의 경우 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식이 아닌 주민이 직접 행정시장을 선출하게 되는데, 근본적으로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도지사가 아무리 제주시장에게 권한을 줘도 자치권의 핵심 권한을 누릴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개위는 이달 모형안이 도출되면 오는 8월까지 행정체제 구역안을 설계할 계획이다. 이어 10월 제주형 행정체제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11월까지 주민투표안을 제시할 전망이다. 이어 12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권고안을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민선 8기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다.
행정체제 모형안은 6가지 가운데 실현 가능성이 높은 2가지 모형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행정시장 직선제' 두 가지 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또 최근 제주도에 지방자치단체인 시 또는 군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폐지된 기초자치단체의 부활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7일 제주연구원과 제주도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주도기자협회 공동 주최로 열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도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의견이 비등했다.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은 "그간 여러 모형이 제시됐고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용역진에서 분석을 거쳐 2개 안으로 압축해 모형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중 기초자치단체 부활안과 행정시장직선제 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중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기초자치단체 부활안을 선호한다.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풀뿌리민주주의와 주민참여를 회복할 수 있는 대안이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고 본다)"며 "반면 행정시장 직선제의 경우 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식이 아닌 주민이 직접 행정시장을 선출하게 되는데, 근본적으로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도지사가 아무리 제주시장에게 권한을 줘도 자치권의 핵심 권한을 누릴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개위는 이달 모형안이 도출되면 오는 8월까지 행정체제 구역안을 설계할 계획이다. 이어 10월 제주형 행정체제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11월까지 주민투표안을 제시할 전망이다. 이어 12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권고안을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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