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권력 분산...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 이달 나온다
입력 : 2023. 07. 03(월) 17:46수정 : 2023. 07. 04(화) 15:32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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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지방자치학회. 6가지중 실현 가능안 2개 제시 예정
오영훈 지사 "제주사회 발전 동력 확보 시스템 갖춰야" 주문
오영훈 지사 "제주사회 발전 동력 확보 시스템 갖춰야" 주문
[한라일보] 사)한국지방자치학회가 이달중순 제주에 적합한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폐지된 기초자치단체 도입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 용역을 공동 수행하고 있는 (사)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난달 제주에 적합한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 6가지를 도출한후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친후 현재 보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완 작업이 끝나면 이달중순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한국지방자치학회는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 6가지 가운데 실현 가능성이 있는 2개 모형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에는 현재 행정시를 폐지하고 법인격 기초자치단체 도입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5월 제주자치도에 지방자치단체인 시 또는 군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폐지된 기초자치단체의 부활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행정체제 개편 논의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 도입,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 예고의무제, 읍면동장 직선제, 읍면동 대동제 등이 거론됐다.
도행개위는 이달말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이 나오면 8월까지 행정체제 구역안을 설계하고 10월부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 및 실행방안에 대해 도민경청회 및 토론회, 전문가 토론회, 미래세대포럼,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12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권고안을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오영훈 지사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제주사회 구성원 모두가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면서 "그 시스템은 행정체제의 개편에서 시작돼야 하고, 경쟁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폐지된 기초자치단체 도입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 용역을 공동 수행하고 있는 (사)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난달 제주에 적합한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 6가지를 도출한후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친후 현재 보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완 작업이 끝나면 이달중순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에는 현재 행정시를 폐지하고 법인격 기초자치단체 도입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5월 제주자치도에 지방자치단체인 시 또는 군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폐지된 기초자치단체의 부활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행정체제 개편 논의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 도입,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 예고의무제, 읍면동장 직선제, 읍면동 대동제 등이 거론됐다.
도행개위는 이달말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이 나오면 8월까지 행정체제 구역안을 설계하고 10월부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 및 실행방안에 대해 도민경청회 및 토론회, 전문가 토론회, 미래세대포럼,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12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권고안을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오영훈 지사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제주사회 구성원 모두가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면서 "그 시스템은 행정체제의 개편에서 시작돼야 하고, 경쟁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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