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법인격 기초자치단체 도입 될까
입력 : 2023. 06. 14(수) 18:27수정 : 2023. 06. 16(금) 08:32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가가
이달말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 도출 예정
지난달 특별법 개정으로 도입 가능성 높아
지방자치학회, 용역에서 당위성 집중 부각
지난달 특별법 개정으로 도입 가능성 높아
지방자치학회, 용역에서 당위성 집중 부각
[한라일보] 이달 말 나올 예정인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에 도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에는 현행 행정시를 폐지하고 법인격 기조자치단체 도입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 용역을 공동 수행하고 있는 (사)한국지방자치학회는 이달말까지 제주에 적합한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난달 제주자치도에 지방자치단체인 시 또는 군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폐지된 기조자치단체의 부활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사)한국지방자치학회는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후 파생된 부작용과 불이익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해 기조자치단체 도입의 당위성을 부각시킬 계획이다.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이달말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이 나오면 8월까지 행정체제 구역안을 도출해 내고 10월부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 및 실행방안에 대해 도민경청회 및 토론회, 전문가 토론회, 미래세대포럼,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12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권고안과 주민투표안을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는 권고안이 나오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주형 행정체제 권고안 도입을 위해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청할 예정이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 용역은 (사)한국지방자치학회와 (주)한국리서치, 갈등해결&평화센터등 3개 업체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지방자치학회는 특별자치도 성과 분석 및 행정제제 대안 설계, 실행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이 나오면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에는 현행 행정시를 폐지하고 법인격 기조자치단체 도입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 용역을 공동 수행하고 있는 (사)한국지방자치학회는 이달말까지 제주에 적합한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사)한국지방자치학회는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후 파생된 부작용과 불이익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해 기조자치단체 도입의 당위성을 부각시킬 계획이다.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이달말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이 나오면 8월까지 행정체제 구역안을 도출해 내고 10월부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 및 실행방안에 대해 도민경청회 및 토론회, 전문가 토론회, 미래세대포럼,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12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권고안과 주민투표안을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는 권고안이 나오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주형 행정체제 권고안 도입을 위해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청할 예정이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 용역은 (사)한국지방자치학회와 (주)한국리서치, 갈등해결&평화센터등 3개 업체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지방자치학회는 특별자치도 성과 분석 및 행정제제 대안 설계, 실행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이 나오면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제주형 행정체제 주민투표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 '청신호' |
| 새 행정체제 설득 작업 마무리… 실제 '모형안' 어떻게? |
| '인과성 부족' 제주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 중단요구 나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