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1년]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기대감 높였다
입력 : 2023. 06. 27(화) 09:03수정 : 2023. 06. 28(수) 12:59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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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포커스] 민선 8기 출범 1주년 주요 정책 어떻게 (1)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제왕적 도지사' 등 특별자치도 부작용 개선 취지
이달 행정체제 모형안 공개..8월까지 구역안 설계
2024년 모형 결정.. 2026년 새 기초자치단체 출범
'제왕적 도지사' 등 특별자치도 부작용 개선 취지
이달 행정체제 모형안 공개..8월까지 구역안 설계
2024년 모형 결정.. 2026년 새 기초자치단체 출범
[한라일보] 오는 7월 1일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를 슬로건으로 내건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출범 1주년을 맞는다. 오 지사는 지난해 취임사를 통해 (제주가) 대한민국의 1%가 아니라, 당당한 1%가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고, 나아가 세계에서 주목받는 중심이 되는, 위대한 제주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 도정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위대한 제주시대' 실현을 위해 공약으로 제시한 주요 정책들의 진행상황을 4회에 걸쳐 다뤄본다.
지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4개 시군(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이 통폐합 됐다.
북제주군은 제주시로 통합되고 남제주군은 서귀포시로 통합됐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로 전락했다. 이에 반해 제주도지사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됐다. 제주도지사의 말 한마디가 법이 되는 시대가 탄생하게 됐다.
이에 '도민 정부시대'를 내건 민선 8기 오영훈 제주지사는 권위적인 제왕적 도지사 문화를 청산하고 도지사의 권력을 도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제주자치도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해 지난 2022년 8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제주특별자치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이달 말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이 나오면 8월까지 행정체제 구역안을 설계하고 10월부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 및 실행방안에 대해 도민경청회 및 토론회, 전문가 토론회, 미래세대포럼,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12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권고안과 주민투표안을 도출,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는 권고안이 나오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주형 행정체제 권고안 도입을 위해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어 2024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형을 결정하고,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에는 현행 행정시를 폐지하고 법인격 기초자치단체 도입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달 제주자치도에 지방자치단체인 시 또는 군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폐지된 기조자치단체의 부활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현재 행정체제 개편 논의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 도입,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 예고의무제, 읍면동장 직선제, 읍면동 대동제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중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제외한 나머지 대안들은 무의미한 개선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달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가 기존 행정체제를 유지하고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받은 만큼 기초자치단체 도입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우근민·원희룡 제주지사 당시에도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문제를 꺼내 들었으나 '구두선'에 그쳤다. 이와 달리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은 이를 실현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제주자치도의 한 관계자는 "이달중에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이 나올 예정"이라면서 "이후 공론화 등 논의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다. 이후 2026년엔 새로운 행정체제가 출범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절차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북제주군은 제주시로 통합되고 남제주군은 서귀포시로 통합됐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로 전락했다. 이에 반해 제주도지사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됐다. 제주도지사의 말 한마디가 법이 되는 시대가 탄생하게 됐다.
이에 '도민 정부시대'를 내건 민선 8기 오영훈 제주지사는 권위적인 제왕적 도지사 문화를 청산하고 도지사의 권력을 도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제주자치도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해 지난 2022년 8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제주특별자치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이달 말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이 나오면 8월까지 행정체제 구역안을 설계하고 10월부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 및 실행방안에 대해 도민경청회 및 토론회, 전문가 토론회, 미래세대포럼,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12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권고안과 주민투표안을 도출,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는 권고안이 나오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주형 행정체제 권고안 도입을 위해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어 2024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형을 결정하고,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에는 현행 행정시를 폐지하고 법인격 기초자치단체 도입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달 제주자치도에 지방자치단체인 시 또는 군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폐지된 기조자치단체의 부활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현재 행정체제 개편 논의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 도입,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 예고의무제, 읍면동장 직선제, 읍면동 대동제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중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제외한 나머지 대안들은 무의미한 개선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달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가 기존 행정체제를 유지하고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받은 만큼 기초자치단체 도입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우근민·원희룡 제주지사 당시에도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문제를 꺼내 들었으나 '구두선'에 그쳤다. 이와 달리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은 이를 실현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제주자치도의 한 관계자는 "이달중에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이 나올 예정"이라면서 "이후 공론화 등 논의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다. 이후 2026년엔 새로운 행정체제가 출범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절차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