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제주도, 중문골프장 매각 협상 '급물살'
입력 : 2023. 05. 24(수) 17:58수정 : 2023. 05. 26(금) 12:25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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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중문골프장 매각 道 우선 협상대상 승인
오 지사 최근 공사 제주지사서 관련 내용 보고받아
2025년까지 협상 후 결렬 시 2026년까지 민간 매각
오 지사 최근 공사 제주지사서 관련 내용 보고받아
2025년까지 협상 후 결렬 시 2026년까지 민간 매각
서귀포 중문관광단지 전경. 왼쪽 아래로 중문골프장이 보인다. 한라일보DB
[한라일보] 한국관광공사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중문골프장 매각 협상을 추진하면서 1970년대 토지 강제 수용조치로 조성된 중문골프장이 제주 사회로의 환수가 이뤄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24일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별 자산효율화 계획을 의결했다. 이번 계획에는 한국관광공사가 소유한 중문골프장 매각 내용 등이 담겼다.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는 중문골프장 매각과 관련해 주민반발 등 지역사회 분위기를 고려해 기획재정부에 민간 매각보다는 제주도를 우선 협상할 수 있도록 건의해 왔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역 여론 등을 고려해 중문골프장 매각과 관련해 최근 제주도를 우선 협상자로 선정할 것을 승인하면서 중문골프장 매각 절차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한국관관공사 김장실 사장은 최근 도청을 방문해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만나 기획재정부의 경영혁신 가이드라인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듣고 향후 매각 협의 등에서도 의견을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관광공사는 2026년까지 중문골프장 매각을 진행할 계획으로 제주도와는 2025년까지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협상이 결렬될 경우 민간 매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중문골프장 매각 협상의 주요 포인트는 토지 감정평가 금액이다.
중문골프장은 95만4767㎡여 규모로 앞서 제주도는 2011년에도 한국관광공사에 이 골프장을 무상으로 넘겨주거나 공시지가의 60∼70% 수준에서 매각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가격에 대한 입장 차이로 결렬됐다. 한국관광공사는 도와의 협상이 결렬되자 같은 해 8월과 12월, 이듬해 5월 등 3차례 걸쳐 민간 매각을 시도했지만 이번엔 응찰업체 수가 미달하거나 응찰업체의 자격 미달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18홀 규모의 중문CC는 2011년 감정평가 결과 1200억원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현재 공시지가 등 시세를 고려하면 감정가격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협상에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1970년대 시가의 10.1∼32.7％에 불과한 가격에 반강제적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토지수용령을 발동해 중문CC를 조성했다. 이에 지역주민 등 도내사회에서는 강제수용 당시 공시지가 기준으로 강제 매입된 만큼 감정평가 기준의 매각 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거래하게 돼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거래절차를 위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조만간 제주도에 공문을 정식으로 보내게 되고, 이후 양 기관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4일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별 자산효율화 계획을 의결했다. 이번 계획에는 한국관광공사가 소유한 중문골프장 매각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역 여론 등을 고려해 중문골프장 매각과 관련해 최근 제주도를 우선 협상자로 선정할 것을 승인하면서 중문골프장 매각 절차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한국관관공사 김장실 사장은 최근 도청을 방문해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만나 기획재정부의 경영혁신 가이드라인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듣고 향후 매각 협의 등에서도 의견을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관광공사는 2026년까지 중문골프장 매각을 진행할 계획으로 제주도와는 2025년까지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협상이 결렬될 경우 민간 매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중문골프장 매각 협상의 주요 포인트는 토지 감정평가 금액이다.
중문골프장은 95만4767㎡여 규모로 앞서 제주도는 2011년에도 한국관광공사에 이 골프장을 무상으로 넘겨주거나 공시지가의 60∼70% 수준에서 매각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가격에 대한 입장 차이로 결렬됐다. 한국관광공사는 도와의 협상이 결렬되자 같은 해 8월과 12월, 이듬해 5월 등 3차례 걸쳐 민간 매각을 시도했지만 이번엔 응찰업체 수가 미달하거나 응찰업체의 자격 미달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18홀 규모의 중문CC는 2011년 감정평가 결과 1200억원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현재 공시지가 등 시세를 고려하면 감정가격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협상에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1970년대 시가의 10.1∼32.7％에 불과한 가격에 반강제적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토지수용령을 발동해 중문CC를 조성했다. 이에 지역주민 등 도내사회에서는 강제수용 당시 공시지가 기준으로 강제 매입된 만큼 감정평가 기준의 매각 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거래하게 돼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거래절차를 위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조만간 제주도에 공문을 정식으로 보내게 되고, 이후 양 기관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