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유족증 발급 전담인력 달랑 1명?
입력 : 2023. 03. 14(화) 17:00수정 : 2023. 03. 15(수) 17:54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유족증 신청 발급까지 최대 2개월 소요 신청자 '불만'
공항 주차료 감면 생색내기 지적… 道 "국토부와 협의"
[한라일보] 최근 제주4·3 희생자·유족증 발급이 두달가까이 소요되면서 신청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제주4·3 희생자·유족증 신청·발급을 처리하는 행정의 전담 인력은 1명에 불과해 업무 부담도 커지고 있어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2019년부터 4·3희생자 및 유족들의 실질적 복지 실현을 위해 '제주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발급하고 있다.

4·3특별법 제3조에 따라 결정된 희생자 및 유족은 희생자 1만4660명(생존 116명), 유족 8만8533여명 등이다.

발급 첫해인 2019년 1만1500여건을 발급한데 이어 2020년 8300건, 2021년 4037건 등 올해 3월 기준 총 3만1484건을 발급했다.

특히 희생자·유족증은 제주도에서 생존희생자 및 유족 복지를 위한 자체 시책 발굴로 항공료 감면 혜택이 확대와 도내 문화관광시설 관람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등이 시행되면서 최근에도 일주일 평균 200여건씩 발급이 이뤄지고 있는 등 신청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청 이후 발급까지 짧게는 한달에서 길게는 두달이 소요되면서 신청자들이 언제 발급이 이뤄질지 모르는 희생자·유족증을 기다리며 애를 태우고 있다.

더욱이 4·3희생자·유족증 발급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제주도청의 전담 인력은 1명에 불과해 접수에서부터 발급까지의 업무를 혼자 처리하고 있는 등 업무 부담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원활한 4·3희생자·유족증 발급을 위해 올해 관련 업무를 전문 업체에 위탁 계약을 추진해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주국제공항 주차료 감면과 관련해 복잡한 신청 절차에 비해 사실상 공항주차료 감면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유족의 할인율은 20%에 그치면서 생색내기라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유족증 관련 업무를 담당직원 한사람이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올해 업체에 위탁해 발급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공항 주차료 할인과 관련해서는)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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