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CPTPP, 원전 오염수까지… 제주 수산업 '긴장' 연속
입력 : 2023. 01. 31(화) 17:02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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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31일 수산업 특별대책위원회 3차회의 열고 대응방안 논의
오 지사 "최전선 제주에서부터 먼저 목소리 내고 철저하게 대응"
오 지사 "최전선 제주에서부터 먼저 목소리 내고 철저하게 대응"
제주특별자치도 제공.
[한라일보] 정부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협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등 제주 수산업계에 '악재'로 작용할 대외 환경 변화에 제주도가 긴장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1일 농어업인회관 회의실에서 '수산업 특별대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CPTPP와 IPEF 가입,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과 관련한 동향을 공유하고, 오염수 방류 가시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는 미래 산업과 산업 정책의 국제 표준을 정립하기 위해 미국, 인도 등 인도-태평양 지역 14개 국가들로 구성된 경제 안보 플랫폼이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일본,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결성한 초대형 자유무역협정(FTA)이다.
CPTPP와 IPEF 가입이 확정되면서 시장 개방으로 인한 제주 해양수산 업계에 악재가 우려된다. 수산물 소비 위축 및 수출 감소, 수산보조금 철폐에 따른 생산 감소 우려, 국제규범 및 지역 경제블록의 규범 강화, 국내 수산분야 전후방 산업의 생산유발·부가가치 창출·고용기회 감소 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특히 일본에서 2023년 봄부터 약 30년에 걸쳐 해저터널을 통해 해상에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면 대마난류를 타고 제주 해상을 비롯해 우리나라로 유입될 것으로 예측된다.
도는 메가 FTA 대응 협조체계를 갖춰 국내 수산업 보호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정보 공유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오영훈 지사는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제주도가 먼저 목소리를 내고 지원책을 요구해야 다른 지자체와 정부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제주도가 최전선에 있는 만큼 위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대응을 준비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정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또 "글로벌 해양수산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의 특별법 제정 등 지원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하기에 앞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마련하고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방식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회의를 통해 위원회 명칭은 'CPTTP 등 메가 FTA, IPEF,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등 수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외부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로 변경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1일 농어업인회관 회의실에서 '수산업 특별대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는 미래 산업과 산업 정책의 국제 표준을 정립하기 위해 미국, 인도 등 인도-태평양 지역 14개 국가들로 구성된 경제 안보 플랫폼이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일본,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결성한 초대형 자유무역협정(FTA)이다.
CPTPP와 IPEF 가입이 확정되면서 시장 개방으로 인한 제주 해양수산 업계에 악재가 우려된다. 수산물 소비 위축 및 수출 감소, 수산보조금 철폐에 따른 생산 감소 우려, 국제규범 및 지역 경제블록의 규범 강화, 국내 수산분야 전후방 산업의 생산유발·부가가치 창출·고용기회 감소 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특히 일본에서 2023년 봄부터 약 30년에 걸쳐 해저터널을 통해 해상에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면 대마난류를 타고 제주 해상을 비롯해 우리나라로 유입될 것으로 예측된다.
도는 메가 FTA 대응 협조체계를 갖춰 국내 수산업 보호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정보 공유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오영훈 지사는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제주도가 먼저 목소리를 내고 지원책을 요구해야 다른 지자체와 정부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제주도가 최전선에 있는 만큼 위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대응을 준비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정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또 "글로벌 해양수산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의 특별법 제정 등 지원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하기에 앞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마련하고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방식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회의를 통해 위원회 명칭은 'CPTTP 등 메가 FTA, IPEF,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등 수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외부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로 변경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