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북핵 대응 '제주도 전략기지화' 검토 논란 확산
입력 : 2022. 12. 27(화) 14:47
부미현·강다혜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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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특위 美 핵무기 제주 배치·임시저장시설 구축 등 논의
오영훈 "평화의 섬 군사기지화.. 도민생존권 위협 즉각 폐기하라"
오영훈 "평화의 섬 군사기지화.. 도민생존권 위협 즉각 폐기하라"
국민의힘 북핵대응특별위원회. 연합뉴스
[한라일보] 북핵 위기 대응 방안으로 미군 핵무기가 전진 배치될 경우 제주도를 전략도서화하자는 국민의힘 북핵대응특위 논의내용이 파문을 낳으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제주자치도 등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이 북핵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시킨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26일 공식적인 첫 회의를 시작으로 두 달여 동안 활동해왔다.
특위는 군사 분야 전문가들로 포진됐다. 3성 장군 출신인 한기호 의원이 위원장,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을 지낸 신원식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위원으로는 탈북 외교관 출신 태영호 의원, 박휘락 전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등이 참여했다.
｜국민의힘 특위 "실무차원 논의만.. 최종보고서엔 없다"
특위는 그동안 다양한 북핵 대응 아이디어를 검토해왔고, 실제 제주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로 올려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핵 위협을 강하게 억지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방어를 위한 성주 사드 기지 외에 우리나라 전역의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주도에 대한 전략도서화를 검토한 것이다.
특위의 주요 검토내용을 보면 ▷북핵 대응 전략으로 한반도에 美 핵무기를 전진 배치할 경우 '제주도가 최적'이라는 점 ▷상황이 악화될 경우 '제주도의 전략도서화 검토 필요' ▷제주 제2공항 건설 시 '美 전략폭격기가 이착륙 가능한 활주로 건설'과 '핵무기 임시 저장시설 구축 검토' 등이다.
이에 대해 박휘락 위원은 "제주도의 전략적인 활용방안은 실무차원에서 논의만 했다"면서 "어느 보고서의 경우도 초안이 있고, 조정도 되고 하지 않는가"라며 최종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논란을 일축했다.
하지만 오영훈 제주지사는 27일 '여당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보고서 채택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여당의 검토내용은 말 그대로 세계평화의 섬 제주를 전략적인 핵 배치 요충지로 만들겠다는 내용으로 제주를 아예 군사기지의 섬으로 만드는 것으로 제주와 도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내용"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보고서를 당장 폐기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오영훈 "회의자료 분명히 적시된 내용.. 그냥 넘기기 힘든 문제"
오 지사는 '제주 북핵 전략도서 활용 방안이 최종보고서에는 담겨있지 않다고 한다'는 질문에 대해 "회의자료에 분명히 적시된 내용이며, 당 차원 내부 특위에서 충분히 논의된 내용으로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보고서를 전부 입수하지는 못했지만, 지난 10월 국민의힘 북핵대응특별위원장이 주최했던 토론회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코 그냥 넘어가기는 힘든 문제"라고 답했다.
오 지사는 이어 향후 대응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특위에 명단을 요청하고 진위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 여당 내부에서 어느 정도까지 정부와 협의했는지도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제주자치도 등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이 북핵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시킨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26일 공식적인 첫 회의를 시작으로 두 달여 동안 활동해왔다.
｜국민의힘 특위 "실무차원 논의만.. 최종보고서엔 없다"
특위는 그동안 다양한 북핵 대응 아이디어를 검토해왔고, 실제 제주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로 올려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핵 위협을 강하게 억지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방어를 위한 성주 사드 기지 외에 우리나라 전역의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주도에 대한 전략도서화를 검토한 것이다.
특위의 주요 검토내용을 보면 ▷북핵 대응 전략으로 한반도에 美 핵무기를 전진 배치할 경우 '제주도가 최적'이라는 점 ▷상황이 악화될 경우 '제주도의 전략도서화 검토 필요' ▷제주 제2공항 건설 시 '美 전략폭격기가 이착륙 가능한 활주로 건설'과 '핵무기 임시 저장시설 구축 검토' 등이다.
이에 대해 박휘락 위원은 "제주도의 전략적인 활용방안은 실무차원에서 논의만 했다"면서 "어느 보고서의 경우도 초안이 있고, 조정도 되고 하지 않는가"라며 최종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논란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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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훈 제주지사. |
오영훈 "회의자료 분명히 적시된 내용.. 그냥 넘기기 힘든 문제"
오 지사는 '제주 북핵 전략도서 활용 방안이 최종보고서에는 담겨있지 않다고 한다'는 질문에 대해 "회의자료에 분명히 적시된 내용이며, 당 차원 내부 특위에서 충분히 논의된 내용으로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보고서를 전부 입수하지는 못했지만, 지난 10월 국민의힘 북핵대응특별위원장이 주최했던 토론회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코 그냥 넘어가기는 힘든 문제"라고 답했다.
오 지사는 이어 향후 대응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특위에 명단을 요청하고 진위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 여당 내부에서 어느 정도까지 정부와 협의했는지도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