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의 핵심 정책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 제주의 특성에 기반한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와 제주주민자치연대는 20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 기초자치 단체 부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하승수 변호사(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기초자치단체 도입 절차와 관련해 "일각에서 거론되는 제주도를 5~6개 정도의 기초자치단체로 나누는 방안은 논리적·역사적 근거도 없는 것"이라며 "인위적으로 지도에 선 긋는 방식이 아니라 역사, 문화, 제주의 특성에 기반한 기초자치 단체 부활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하 변호사는 "도민들의 동의수준이 높을수록 중앙정부에 대한 설들력과 협상력이 강해질 수 있다"면서 "반대로 도민들의 동의수준이 낮다면 중앙과 협상 과정에서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 변호사는 "도민들 사이의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작위 추첨으로 뽑힌 도민들이 모여 토론하는 '숙의민주주의 방식'도 시도할 수 있다"면서 "최소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정기적으로 모여 숙의민주주의 방식으로 토론하고 모든 도민들이 그 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형 행정체제는 도민들의 의사를 결집해 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다"면서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주민들의 입장에서 과연 바람직한 행정체제가 무엇인지 도출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최적의 행정체제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