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법무부 '4·3 직권재심 청구 확대' 환영"
입력 : 2022. 08. 10(수) 16:13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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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 입법에도 최선 다할 것"
송재호 국회의원
[한라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은 10일 법무부에서 발표한 '제주 4·3사건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 재심 청구 확대'에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관련 법령 개정과 배·보상 형평성 등 남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법무부의 결정으로 4·3사건 일반재판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실마리가 마련됐다"며 "오늘 결정을 제도로 정착시켜 남은 4·3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송 의원은 예산과 입법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내년부터 지급되는 희생자 보상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가능하도록 보상의 형평성도 손보겠다"면서 "사망기록이 없는 희생자의 사망기록 작성과 사망기록이 있는 희생자들의 사망일시와 장소를 정정할 수 있도록 4·3특별법 내 가족관계등록 조항도 보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날 검찰에 설치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으로부터 '제주4·3사건' 직권재심 청구 관련 업무 경과를 보고받고, 4·3특별법에 명시된 '군법회의' 외에 4·3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확대 방안을 지시했다.
지난해 11월 설치된 합동수행단은 현재까지 제주4·3사건 관련 '군법회의' 수형인 총 340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고, 그 중 250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일반재판 수형인의 경우 개개인이 직접 재심을 청구해야 하는 등 명예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송 의원은 "법무부의 결정으로 4·3사건 일반재판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실마리가 마련됐다"며 "오늘 결정을 제도로 정착시켜 남은 4·3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내년부터 지급되는 희생자 보상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가능하도록 보상의 형평성도 손보겠다"면서 "사망기록이 없는 희생자의 사망기록 작성과 사망기록이 있는 희생자들의 사망일시와 장소를 정정할 수 있도록 4·3특별법 내 가족관계등록 조항도 보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날 검찰에 설치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으로부터 '제주4·3사건' 직권재심 청구 관련 업무 경과를 보고받고, 4·3특별법에 명시된 '군법회의' 외에 4·3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확대 방안을 지시했다.
지난해 11월 설치된 합동수행단은 현재까지 제주4·3사건 관련 '군법회의' 수형인 총 340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고, 그 중 250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일반재판 수형인의 경우 개개인이 직접 재심을 청구해야 하는 등 명예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