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윤의 편집국 25시] 기초자치단체 도입 가능할까
입력 : 2022. 06. 23(목) 00:00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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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 최근 말들이 많다.
오영훈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지난 16일 개최한 아카데미에서 대략적인 밑그림이 나왔는데, 참석자들은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찬성하면서도 추진이 쉽지않을 것이란 입장을 내놓았다.
아카데미 발제를 통해 제주형 기초단체와 관련한 5개 안이 제시됐다.
현행 체제로 가거나 국회의원 선거구인 3개 시로 나누는 방안, 특별자치도 이전 체제 방안,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이 아닌 동제주군과 서제주군으로 나누는 방안, 제주시와 동·서제주시, 서귀포시와 동·서서귀포시 등 총 6개 시를 두는 방안이 제시됐다.
토론패널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3개 권역에서 6개 권역까지 나누자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특히 현역 도의원은 임기 내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한 이야기만 하다가 다시 또 선거를 맞이 할 수 있다는 쓴소리도 내뱉었다.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서는 제주특별법개정, 중앙정부 설득 등 넘어야 될 산이 많다. 이중에 무엇보다 도민의견 수렴이 중요하다. 제주 제2공항의 갈등 문제도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도민의견 수렴과 합의를 4년 안에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걱정되는 대목이다.
오영훈 당선인의 기초자치단체 도입 공약 이행 의지는 의심하지 않는다. 다만 재선 시에 연장전 카드로 쓰일 공약으로만 전락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태윤 정치부 차장>
오영훈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지난 16일 개최한 아카데미에서 대략적인 밑그림이 나왔는데, 참석자들은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찬성하면서도 추진이 쉽지않을 것이란 입장을 내놓았다.
아카데미 발제를 통해 제주형 기초단체와 관련한 5개 안이 제시됐다.
토론패널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3개 권역에서 6개 권역까지 나누자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특히 현역 도의원은 임기 내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한 이야기만 하다가 다시 또 선거를 맞이 할 수 있다는 쓴소리도 내뱉었다.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서는 제주특별법개정, 중앙정부 설득 등 넘어야 될 산이 많다. 이중에 무엇보다 도민의견 수렴이 중요하다. 제주 제2공항의 갈등 문제도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도민의견 수렴과 합의를 4년 안에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걱정되는 대목이다.
오영훈 당선인의 기초자치단체 도입 공약 이행 의지는 의심하지 않는다. 다만 재선 시에 연장전 카드로 쓰일 공약으로만 전락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태윤 정치부 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