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전세버스 노동자 대부분이 고정급여가 없고, 수입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150만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전세버스전략조직사업단은 23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전세버스 노동자 100명을 상대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이뤄졌으며 지입 노동자 87명, 직영 노동자 13명 등 100명이 운행행태 및 노동환경, 운송조합비 등 피해 유형별, 현행 제도 인식과 개선방안 등에 답했다.

결과는 응답자100명 중 97명이 '고정급여가 없다'고 답했고, 또 수입과 관련해서는 총 월수입이 150만원이라는 응답이 35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피해 유형으로는 부당한 지입료(55명)가 가장 많았고 '부당배차'(30명), 자동차를 압수당한 사례(16명)와 영업용 번호판을 자가용으로 강제변환한 사례(6명)도 있었다.

더불어 응답자의 98%는 개별전세버스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현행 직영전세버스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2%에 불과했다.

지원정책으로는 차량 구입 시 세제혜택과 유류비 보조금 지원, 취·등록세 혜택, 급여 월별지원, 주차장과 주차료 지원 등을 꼽았다.

사업단은 " 제주도는 전세버스 노동자에게 행해지는 각종 불법적인 피해 사례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운송사업체의 횡포를 근절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생존 벼랑 끝에 전세버스 노동자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을 신속히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또 "2016년 지입을 해소하고 직영화·직접고용을 유도하는 고시 발표는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면서 "택시도 개별택시와 법인택시가 병행되고 있다. 전세버스도 개별전세버스 제도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