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등봉 특례사업, 의혹은 해소해야 한다
입력 : 2021. 10. 25(월) 00:00
제주시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사업비 부풀리기 등 쏟아지는 의혹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도민들이 사업에 제동을 걸기 위해 공익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은 엊그제 '오등봉공원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는 토지주 및 사업예정지 인근 주민, 도민 등 285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숱한 문제와 논란에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각종 심의를 이례적으로 단시간에 통과시키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며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이들이 주장하는 위반 사항은 민간특례 기준 미충족,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불이행, 환경영향평가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반영 등 5가지다.

비단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제주도의회에서도 사업비 부풀리기 의혹이 나왔다. 당초 1630세대로 제안됐던 아파트 세대 수가 1422세대로 축소됐는데도 사업비에는 변함이 없으면서 제기된 것이다. 세대수가 감소한 만큼 사업비도 줄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다. 이 때문에 1채당 8000만원 가량이 부풀려져 사업자가 1100억 상당의 추가 이익을 보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지금 온나라가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얼마나 떠들썩한가. 반면교사로 삼을 일이어서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제2의 대장동사업이 되지 않도록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은 반드시 해소하고 넘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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